정치권 선결 과제는 '국정쇄신.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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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찬성" 57% .."미디어법 추가 논의" 76% .."대북 대응 잘못" 60%

2009년 06월 03일 (수) 18:08:12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국민들은 내각개편을 포함한 '국정 쇄신'과 '검찰 개혁'을 정치권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았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특별검사 실시에 대해서는 57%가 찬성했다. 또,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후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며, 현 정부의 대북 대응에 대해서는 60%가 부정적인 여론을 보였다.

이같은 여론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소장 김미현)가 6월 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나타났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다.

"국정쇄신.검찰개혁" ...'특검 찬성' 57%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권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내각 개편을 포함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쇄신"이 39%로 가장 높았고,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철저한 검찰개혁" 21.6%,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마련"이 17.5% 순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 21.9%)

또,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이 57.4%로 ▶"반대" 34.4%보다 20%P이상 높았다. (잘 모름 8.1%)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같은 여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 현 여권 체제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데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이 일정부분 현 여권에 있다는 여론도 국정쇄신 요구를 높이는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또, 검찰개혁과 특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국민적 인식에 기인한 바 크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법, '추가 논의' 75% > '6월 표결' 24%

신문.방송 겸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한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24.5%에 그친 반면, ▶"반대여론을 감안해 충분한 노의 후에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은 75.5%로 크게 높았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여권이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말연초 입법전쟁 시기처럼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북 대응, 잘못 59.8% > 잘 24.9%

북핵과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9.8%로 ▶"잘하고 있다" 24.9%보다 부정적 평가가 두배이상 높았다. (잘 모름 15.4%) "이는 현 정부들어 대북정책이 강경기조로 변화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온 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밖에,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유시민.한명숙.이해찬을 비롯한 대포적인 친노인사들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된다" 48.4% ▶"기대되지 않는다" 39.4% ▶"잘 모르겠다" 12.2%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추무와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일면서 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호감도 역시 상승하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친노 인사들은 과거 '참여정부 실패에 대한 원죄 이미지'를 상당부분 떨쳐버릴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