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출범 30년 만에 국민건강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의료이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 접근성.형평성.효율성 향상등 전세계가 주목할 말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이다.
"중증질환으로 가정 위협...암 환자 절반이상 1년내 실직"
지난 11월 10일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대안사회복지학교> 네 번째 강좌에서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백혈병으로 표준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4,100만원을 상회하는 사례를 들면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법정 본인부담률 인하’,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대부분의 가정을 위협하는 일상적 사건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약 15%에서 <뇌졸중>, <암>등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앓았던 동거가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암> 환자의 절반이상이 1년 이내 실직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보 시장 10조원...공공보건의료비 비중 높여야"
2007년 기준, 국민건강보험수입은 총 26조원인데, 그 중 13조 6천억원을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 수입(1인당 월 평균, 7만 2천원)이다. 이는 전체 의료비용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 13조원은 국민이 직접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과중한 본인부담금으로 말미암아 민간의료보험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여 그 규모가 현재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진석 교수는 국민의료비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에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이 국제수준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OECD 평균과 20% 차이)이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으로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을 20%이상으로 확충해야한다는 것이 이진석 교수의 주장이다.
"'보장성 강화' 반대로 가는 MB...'보건의료정책 개혁’ 주요 쟁점으로"
이진석 교수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 및 의료인, 국민, 정부 삼자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구체척 방향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의료채권법, 의료영리법인, 민간보험 활성화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는 반대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지켜야한다는 공감대만큼은 확고히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이 이진석교수의 판단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든지 ‘보건의료정책의 개혁’을 주요 쟁점으로 내세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보건의료진영의 활동가들이 감당해야할 주요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의에는 우천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을 비롯하여 130여명의 시민들이 강의를 경청했다. <대안사회복학교>의 마지막 강의로는 ‘칼 폴라니와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연구위원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11월 17일(화요일) 19:00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중강당)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