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은 탐욕의 상징, 실패할 비전"

먼저, '국가재정' 문제를 꼬집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재해예방사업'이라며 '사전환경성평가'를 거부했다"면서 "이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절차' 문제를 짚었다.

이어, "4대강 사업에 22조2천억원을 쓰겠다는데, 이는 국가부채를 몽땅 늘려놓게 돼 '부채경제'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채경제는 '복지 축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미 결식아동 급식비와 고용유지지원이 대폭 삭감됐고, 지방교육재정은 2조원이나 줄었다"면서 "앞으로 4대강 사업 때문에 장애인.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이 또 얼마나 삭감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국가부채는 국가가 민간에 지는 빚인데,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쓰면 결국 나중에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휘발성'으로 날아가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바람직한 경제성장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명박 정권의 Misguided(잘못 지도된, 잘못 알고 있는) 비전 집착증"이라고 비판했다.  

"골재 다 파먹고 뱃놀이 하면 다되느냐"

특히, '국가부채'와 관련한 정부 주장도 반박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36.9%로 OECD 평균 국가부채 60%에 훨씬 못미친다고 주장하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캐나다 같은 OECD 선진국들은 복지에 엄청난 예산을 쓴다"면서 "OECD 국가의 복지예산은 GDP 대비 21%나 되지만, 우리나라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겨우 7.5%까지 올라간 정도며, 그나마 이명박 정부들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4대강 사업은 '지속가능한 성장'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둑을 돌망태로 막아버리면 자연복원력이 사라진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다"면서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지면 강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수질 유지비'를 또 내야 할 지모른다"며, "새만금 사업으로 전북 익산시가 해마다 500억원의 수질 유지비를 내야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골재 채취량으로 몇년 뒤엔 골재난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낙동강에만 골재채취 노동자가 700여명인데, 이들은 12월부터 골재채취도 못하게 돼 실업자가 된다"며 "이들이 이명박 난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골재 다 파먹고 뱃놀이 하면 다되느냐"고 꼬집었다.

"국민 지갑에 들어오지 않는 부채...상생공영 할 수 없는 사회"

추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을 예로 들며 '상생.번영'의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잘사는 상위 20%의 소득이 월 745만원, 못사는 하위 20% 소득이 월 85만원"이라며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불평등도가 8을 넘어가면 위험한 사회, 상생공영을 할 수 없는 사회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 말 8.3이고 지금은 8.68"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사업에 우선 22조원을 푼다고 하는데, 이 돈 어디로 가겠나, 돈 없는 사람에게 가겠나"라고 반문하며,  "4대강 사업으로 땅 있는 사람은 보상 받겠지만 땅 없는 경작농은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복지.서비스투자는 생산.고용유발효과가 높지만, 토건 투자는 그런 효과가 가장 낮다"면서 "4대강 사업은 국민 지갑에 들어오지 않는 부채, 상생.번영과 지속가능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MB독재 반대 대구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추미애 의원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을 초청해 2번째 시국강연을 연다. 저녁 7시. 대구MBC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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