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세종시, 수도권 종속 블랙홀

여은경 / "납작 엎드린 김범일 시장, 김관용 지사...지방의 희망 앗아가는 MB"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4대강’에 대해 대구 경북의 민심은 허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대구의 공중파 TV 세 채널이 최근 10일 동안 다룬 보도내용을 종합해보면 MB의 ‘세종시’가 한 마디로 ‘지방-대구 경북 죽이기’ 바로 그것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납작 엎드린 김범일 시장. 김관용 지사

‘모든 것은 인사’란 말이 있다. 사람이 모든 일을 한다는 말인데 아래의 ‘MB식 세종시’ 관련 보도 표를 보면 대구시장․경상북도지사는 한 마디로 ‘나 몰라라’이다. 내년 지방 선거를 의식한 듯하다는 게 기자들의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김범일 시장․김관용 지사에겐 공천권을 쥐고 있는 정치권 동향 살피기가 우선이지 대구가 죽는지, 구미가 나자빠지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다‘라고 계산하는 듯하다.

친이.친박도, 상공계도 마찬가지

대구.경북 사정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기는 한나라당 친이-친박 의원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기자의 보도를 잠깐 들어보자.

"세종시 논란의 최대 피해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이 되고 있지만 단체장과 지역 정치권은 말이 없습니다." (대구MBC 11.18)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지역 상공계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대구상의가 분석한 경제 동향에는 지역 최대 현안인 세종시 특혜에 따른 여파와 영향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지역 상공인들이 각 기관에 건의하는 내용에도 세종시 관련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대구MBC 11.25)

대구.경북을 텃밭인양 행세해온 한나라당 의원, 애향심을 자극해온 지역 경제인조차 이런 지경이니 누가 이들을 대구 경북 국회의원, 대구 경북에서 커온 기업인들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대구-세종시' 관련 대구 공중파 3개 TV 보도

보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 식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추진한 혁신도시 외에도 대구가 애써 구걸하다시피 이뤄놓은 산업단지에 서울 기업이 오려다가도 발을 빼거나 관망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 결과 연구개발특구도,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과학비즈니스벨트도, R&D 기반…도 모두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첨복 R&D 물거품 될 판

왜 그런가?
보도는 ‘이명박 대통령 식 세종시’ 수정이 대구 경북 시․도의 생존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판박이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대구․경북의 생존권, 희망이 걸린 마스터 플랜을 ‘이명박 대통령 식 세종시’에 송두리째 가져간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시․도민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세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혁신도시․기업유치, 연구기반…등 대구와 경북이 먹고 살 거리를 이제는 공룡 같은 수도권과 힘겹게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MB정부가 3.3㎡에 30만원 씩 ‘MB식 세종시’에 공장용지를 공급하겠다니 어느 누가 2백만 원도 더 하는 대구․구미에 오려고 할 것이냐는 것이다.

MB세종시, 대구.경북 수도권 종속 블랙홀

그러나 푸념으로 끝날 일이 아닌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은 대구․경북의 생존권을 수도권 잔칫상의 부스러기에 의존해야 하도록(종속되도록) 만들고 있다. 알짜는 모두 수도권 기업이 차지하는 ‘4대강 사업’ 추진 현황이 그 증거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은 대구…경북…지방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 기능을 하고 있다. 언론보도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과 지방 사람들의 생존권, 노력하면 내일은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이명박 식 세종시-4대강’이 앗아가게 만든 원인․배경을 이제 언론은 짚을 필요가 있다.
물론 언론보도는 그 배경이 ‘제왕적 권력’의 행사에 있다는 것을 말 없는 가운데 전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언론보도 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 죽이기에 ‘아니다’라고 ‘한 마디’한 곳은 언론 외에는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구미경실련’ ‘김천YMCA' 정도이다(지방의회 의원들도 일부 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공천권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관행을 보여 온 점에 비추어보면 그 진정성을 유권자들에게 스스로 좀 더 입증해보일 필요가 있다).

언론, 지금이야말로 제 자리 지킬 때

위의 보도 표가 말해주는 것처럼 적어도 지금만은 지금 언론-방송은 뜨겁다. MB가 미디어렙, 언론법을 휘두를 때도 그렇게 해주기를 시.도민은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이므로 언론-방송은 제 주소-시․도민, 시청자와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를 찾아가야 한다. MB의 ‘수도권 몰이’에 지방이 몰락하는데 지방 방송이라고 온전할 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표를 얻을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는 사정이 달라졌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도의를 묻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보여줬다. 그것도 모자라 MB 정부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공무원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 문제인데,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본,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런 속셈이 실현된다면 국민들은 이제 타의로 입을 다물어야 하는 시대를 맞을지도 모른다.

지방을 죽이는 MB정부, 그 종착점은 어디?

대구광역시 환경녹지국 물관리과(053-803-4286)는 대구 일원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전단을 일제히 배포했다. 한마디로 ‘평균 18%’ 인상한다고 한다. 2009년 12월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균’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대구의 웬만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 사용량을 고려하면 아마 31㎥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경우 인상률은 무려 28.3%에 달한다. 이에 대해 대구MBC는 ‘관련비용 떠넘기기’ 제목으로 MB 정부가 4대강 부대 사업비를 대구 등 지방자치단체 전가함으로써 대구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8월 30일, 9월 1일, 9월 8일).

대구시의 ‘하수도사용료 인상 안내’는 MB와 그 정부의 주요 정책이 먹고 배출하는 물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삶을 속속들이 희생시키는 바탕 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