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딸 특혜는 권력 부패 상징 / '4대강',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면서 국책사업?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김태호 총리 후보 등 비리로 얼룩진 인사들을 총리, 국무위원, 경찰청장 등으로 내정했다 불법․비리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온 국민을 실망시키더니 급기야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재직 당시 자기 딸을 5급 전문직으로 특채한 사건이 터져 나와 ‘고소영’ 이명박 정부는 기득권자들의 부패 동아리란 지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장관 딸 특채과정에서 드러난 가진 자들의 독점 구조를 방송은 속 시원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거나 한 술 더 떠 홍보맨 같은 인상을 줬다. 국민-지방민들의 이익이 어떻게 휘둘리는지 방송 뉴스만을 보면 종잡기 어려웠다.
'MB 광복절 메시지' 배경 분석 소홀
8․15 광복절 65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정당한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고 계층 상승도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선진국으로서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일세’도 강조했다. 종래의 ‘기업 프렌들리’ 정서를 환골탈태한 듯한 ‘메시지’였고 KBS․MBC․SBS는 공휴일의 이날 메인뉴스를 이 대통령의 ‘메시지’ 배경 분석은 소홀한 채 ‘전달하는 데’에 급급했다.
그 직후 모 방송사가 외교통상부 5급 전문직 특채가 특혜라는 의혹을 1보 했고 국민여론이 심각해지자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관계 법령까지 짓뭉개며 온갖 특혜 주기를 감행한 사실을 일차로 밝혀냈다.
유명환 전 장관 딸 특혜, 권력 핵심부 부패 상징
이명박 대통령이 절대 신임함으로써 장수 장관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혜는 특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이익을 독식하는지 수법을 보여준 점에서 국민을 분노케 했다. 상전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령도, 원칙도 무시한 채 알아서 기는 행태였다. 그리고 그 부패는 권력의 가장 핵심에서 자행되었다.
고위공직 장막 속의 부패 감시 체제 '막막'
방송은 유명환 전 장관 딸 특혜 과정을 전달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특혜 의혹을 적극적으로 캐지는 않았다. 행안부의 감사 결과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방송 뉴스만 보면 유명환 전 장관 딸 특혜는 국민들의 정서에 기대는 사건 보도라는 인상을 줬다. 조직의 장막 속에서 기득권자들이 저지르는 국가이익 국정 농단, 그리고 그것을 막을 방법은 공무원 조직이 스스로 부패에 민감해져야 한다는 점, 그러한 부패에 민감한 체질이 제도적, 상시적으로 갖춰졌을 때 이번 같은 사태는 재발하지 못할 것이란 사실을 유명환 장관 딸 특혜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루려 하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같은 내부 견제 조직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유명환 전 장관 딸 특혜 같은 사태는 대폭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부패 가능케 하는 관료 조직 생리 보도 외면
유명환 전 장관 딸 특혜 사실을 행안부 관계자 입을 빌어 보도하는 당일 KBS 뉴스(뉴스9, “노골적 특혜 받았다”)를 보자. 시청자들이 당해 뉴스에서 받아들이는 인상은 앵커의 멘트, 제목에서 거의 결정된다. 그런데 이날 뉴스의 제목은 “노골적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준 사람이 있어야 받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특혜를 준 사람, 제공한 조직, 제공할 수밖에 없는 조직생리는 부각하지 않았다. 특혜를 받은 사람은 사퇴했고, 특혜를 준 조직의 수장은 사의를 밝혔다. 그러니 이날 보도의 제목은 ‘그 선에서 끝내자’는 말인듯이 비칠 수 있었다.
'국가 부패' 적신호 방송으로 전달했나?
행안부의 발표를 보면 ‘특혜’는 외교통상부의 조직적 행동이었다. 그것은 외교통상부의 조직적 부패공작을 의미한다. 관련 당사자는 부인하겠지만 조직의 생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누가 엄청난 범죄행위인 특채 특혜를 감행할 것인가? 그리고 보도는 ‘정부는 유 씨 이외에 외교관 자녀 7명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른 부처의 공무원 특별채용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으로 맺었다. 그 어디에도 부패 고리 동원을 마다하지 않는, 또는 부패 고리에 둔감한 이명박 정부의 권력․이익 독점이 국가를 주저앉힐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조짐이라도 언급하지 않았다(제왕과 같았던 장개석, 그의 국민당 몰락은 권력층의 부패가 큰 원인이었다).
그러면 지방에서 벌어지고, 주로 지방민이 주 대상이 돼야 하는 4대강 사업이나 지방 살리기 사업 관련 보도는 어떤가?
예산 없어 주민복지․지방 사업 못하는 현실
지난 5일 KBS대구는 정부주도의 출산장려 정책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아이돌보미’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뉴스9, ‘예산 없어 휘청’). TBC는 지난 2일 수도권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담은 법률 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으로 발의하자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시민단체와 자치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프라임뉴스,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에 강력 반발’).
이들 방송뉴스는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적막한 지방에 출산할 분위기를 마련하려는 지방의 노력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형편만큼 절박한 사정, 지방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수도권몰이에 열심인 이명박 정부의 외눈박이 정책에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2일 대구MBC의 ‘예산 줄어 타격’ (아침뉴스)를 보기로 하자. ‘정부가 긴축재정에 들어가면서 대구·경북의 주요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축소 또는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고 기자는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기자가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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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예산 부족은 '4대강 사업 때문' 지적
대구․경북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기로 몰고 가 지방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은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같은 정부주도의 대형사업 때문’이다. 지방의 쇠락을 부채질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임을 방송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동안 대구지역 공중파 TV가 ‘4대강 사업’을 다룬 보도의 주조는 ‘4대강 살리기’였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사업비가 복지비를 비롯한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뒤흔들 것으로 예상/전망하지 못한 기자들이 과연 있었을까?
‘4대강 살리기’가 그대로 ‘지방 흔들기’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뉴스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나?
지난 8월 30일 TBC는 ‘‘포스트낙동강사업’ 추진‘ 제목으로 1조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포스트낙동강살리기사업’을 경상북도가 추진한다고 보도했다(프라임뉴스). 낙동강연안을 문화․경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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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경상북도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이후에 대비해 추진하는 것으로 새 단장하는 낙동강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보도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시청자들의 눈을 끌기 위해 사용한 세 개의 그래픽 등으로 화면은 화려했다.
상반된 보도에 시․도민 '혼란'
대구지역 공중파 방송사들의 보도시각이나 입장은 그만두고라도 한 뉴스는 4대강 사업이 지역 주요사업을 옥죄어 지방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 다른 방송사는 4대강 사업이 완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 또 다른 낙동강 개발 사업을 주요 뉴스로 다루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은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비로 추진한다는 말인데 이 대목을 기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안 되면 그만인 것이다. 상반되는 두 뉴스를 시청하는 시청자-시․도민은 무척 혼란스럽다.
'정치권이 해결사' 구태 보도 되풀이
지난 1일 대구MBC는 1년 앞으로 다가온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각종 사업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백억 원 넘게 줄 것으로 전망돼 사업차질이 예상된다면서 대회 조직위원회가 국회 국제경기지원 특위에 운영사업비 신청액 전액 지원과 체육복권 추가발행을 특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뉴스데스크, ‘국회가 전폭 지원’).
몇 년 간 준비해온 사업의 경비를 제대로 산출하지 못한 대회 조직위의 능력도 의문이지만 차질이 생기면 정치권에 기대는 모습을 시청자들은 보도를 통해 익히 봐 왔다. 합리적으로 정책을 만들려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으기보다 정치권 기대기, 이것이 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대구지역 방송보도는 ‘매사는 정치로 통한다’는 인식을 알게 모르게 시청자들에게 교육해왔다. 대구시가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치지 못하도록 재정을 옥죄고 있는 대구지하철1호선의 천문학적인 부채도 정치권과 무관하다고 말 할 수 없을 것인데도 말이다.
MB 정부 아래 서민․지방 '비틀'
‘뼈빠지게 벌고, 아껴 써도’ 국민들은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경제 살리기’ 구호 하나 만으로 대통령에 오른 이명박 정부 아래서 국민이 겪는 현실이다(KBS, 9월 6일 뉴스9, ‘벌어도 빚 늘어’)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 빚은 711조 6천억 원. 우리 국민이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의 64%로, 7년 전과 비교하면 10% 포인트나 높아졌다(‘퍼센트 포인트’ 대신 ‘퍼센트’ 개념을 적용하면 그 수치는 엄청나다).
무엇보다 소득 상위 20%의 부채는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의 1.5배 수준이지만 하위 20%는 이 비율이 6.8배까지 치솟았다. 없는 사람은 살기가 한층 막막해지고 있는 현실을 방송보도는 전하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를 가구에 비교한다면 대구․경북은 상위 20%에 해당할까 아니면 하위 20%에 해당할까?
MB 정부, ‘고소영’ 구조 못 버리면 ‘백년하청’
방송은 국민의 전파를 이용하므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것은 방송의 대전제다. ‘기업 프렌들리’를 천명하던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친서민’ ‘공정한 사회’를 들고 나온 배경, 유명환 전 장관 딸 특혜라는 사태가 터져 나왔고 부패 고리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느끼고 있다. 국민들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가 ‘고소영’ 구조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한 기득권층의 권력․이익 독점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4대강' 문제점 지적 반대목소리는 언제나 '단신'
대구․경북 같은 지방과 지방주민의 생존은 4대강 살리기, 수도권 살리기 같은 정책의 궤도를 바꾸는 데 달려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그리고 대부분 시․도민들은 그렇게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대구지역 방송뉴스의 주조는 어떤가? ‘4대강’ 관련 주요 뉴스(기자보도)는 지역 건설업자들의 참여 여부에 주로 할당됐고, 예산을 압박하고 환경생태를 파괴한다는 이유 등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개 뉴스 말미에서 단신으로 취급해 왔다.
권력과 이익의 독점을 낳는 부패 고리를 감시하는 일과 함께 지방과 수도권, 인간과 그 인간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환경․생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방송, 특히 지방인 대구의 공중파TV는 더 늦기 전에 방송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전파의 주인인 시청자-시․도민은 바라고 있다.
장관 딸 특혜 사태, '공존' 방송 재점화 계기 삼아야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직후 권력 핵심부의 부패가 확인된 것은 국민을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부패구조를 직시하고 척결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구의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도 이 사태를 지방에서 살아야 하는 대구.경북 사람들을 위해‘4대강 사업’과 같이 밑도 끝도 없는 ‘개발이익'의 환상을 불어넣는 보도 대신 지방과 수도권, 인간과 환경.생태가 공존하는 방안을 의제로 재점화할 좋은 계기로 삼을 수는 없을까?
[평화뉴스 - 미디어 창 99]
여은경 / 대구경북민주언론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전 대구일보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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