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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복지워크숍.박람회 '예산 낭비' 논란
의회 "행사성, 축소해야...역량.당위성도 부족" / 구청 "복지 발전 위해 필요"
2010년 12월 09일 (목) 09:30:28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pnnews@pn.or.kr

대구 북구청의 2011년 복지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워크숍'과 '북구 복지박람회'에 각각 1,000만원을 책정했으나 북구의회는 "선심성 행사"라며 사업 축소와 재검토를 요구했다.

북구의회 주민생활위원회는 8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며 "선심성.일회성 행사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2011년도 북구 전체예산 3,153억원 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2,169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시비 보조금 1,719억원을 뺀 구청 자체 예산은 449억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입장이다.
 
특히, 복지 관련 행사인 '워크숍'과 '복지박람회'가 도마에 올랐다.

   
▲ 북구의회 주민생활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2010.12.8)...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제공. 북구의회

북구청은 내년에 1천만원을 들여 경북 문경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이 행사에 참가했던 이영재 의원은 "2010년 제2차 추경예산심사 때도 '워크숍' 문제가 논란이 됐다"며 "행사성 사업임을 감안 할 때 인근지역에서 당일 일정으로 개최하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성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박2일로 정했고, 앞으로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도 워크숍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북구의회 이영재, 황영만, 최광교 의원 / 사진. 의원 홈페이지

역시 1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북구 복지박람회'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영재 의원은 "아직 박람회 내용을 알차게 채울 만큼의 역량이 부족하다"며 "충분히 준비한 뒤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영만.최광교 의원도 각각 "복지박람회 개최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 "과연 생각만큼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성혜 과장은 "지역 내 다양한 복지단체과 학계, 관공서에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구민들이 잘 모른다"며 "적정 예산을 투입해 복지정책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구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행사"라며 "다른 지자체는 이미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6.25참전기념행사'의 예산 전환 문제도 지적됐다. 의원들은 '재향군인회'가 14년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개최해 온 이 행사의 예산이 올해부터 '일반예산'에 포함된 점에 주목했다.

   
▲ 북구의회 주민생활위원회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2010.12.8) / 사진 제공. 북구의회

이영재 의원은 "민간단체에서 주최한 행사는 자신들이 직접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해 심사를 거쳐 지원받는 것이 맞다"며 "필요한 행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성혜 과장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또, 주민생활지원과 고진호 복지기획담당은 "사회단체보조금은 1개 단체가 신청할 때만 지급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이 행사를 '재향군인회'가 아닌 '6.25참전유공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함께 행사를 주최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13일까지 각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15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1일부터 23일까지 '추경예산 심사'를 가진 뒤 24일 본회의를 열어 2011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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