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이 제정된 지 12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노동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배일 대구본부장은 이같이 말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권 보장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박배일 본부장은 "국민 4천8백만명 가운데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이 3천만명을 차지하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을 현 정부가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서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0대 투쟁과제' 발표, '대정부 요구안', '대지자체 요구안' 제시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10대 투쟁과제'를 발표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서민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를 비롯한 대구지역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121주년 세계노동절 대구대회 조직위원회' 회원 40여명은 4월 2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정부 요구안'과 '대지자체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대정부 요구안'에는 ▶생활임금보장 및 최저임금현실화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금지'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비롯한 <노동조합법> 전면 재개정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을 비롯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대지자체 요구안'을 통해 대구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 중단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생활임금 및 일자리 보장 정책 마련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철폐 ▶의무급식과 의무교육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노동3권'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근로자 파견을 비롯한 간접고용 철폐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과 청년실업 해소 ▶의무교육, 의무급식 실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한반도 반전 평화 실현과 핵 발전소 반대 ▶무상의료 사회공공성 강화 ▶물가, 유가 폭등 해결을 비롯한 '10대 투쟁과제'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시장만능 신자유주의 가속정책' 브레이크 걸어야"
이들 단체는 '대시민 메시지 발표문'을 통해 "이윤 보장을 위한 자본의 탐욕에 의해 노동이 천시되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인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노동을 배제하는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이미 세계경제위기를 통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됐다"며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 신자유주의 가속정책'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에 가장 큰 목소리를 냈다.
대구경북진보연대 김선우 집행위원장은 "교사와 공무원들에게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과 제한적 '단체교섭권'만 보장하고 있을 뿐, '단체행동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적인 노동운동...노동자 중심 사회, 서민 잘 사는 사회 될 것"
인권운동연대 함철호 대표는 "노동운동을 통해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식을 가진 노동자가 소수에 불과하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노동운동을 펼친다면 반드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 서민이 잘 사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26일 오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27일 오후 4시30분 대구백화점 앞 민주광장에서 '최저임금 집중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5월 1일 노동절에는 국채보상기념공원 일대에서 문화제와 공연, 거리행진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 '제121회 세계노동절 대구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올해 노동절 행사는 작년과 달리 꽃마차와 나룻배, 산호초를 비롯한 갖가지 모양으로 꾸민 아트바이크 10대를 동원해 국채보상공원을 시작으로 삼덕네거리와 반월당, 중앙로, 대구역을 거쳐 칠성시장까지 거리 퍼레이드를 펼친다. 민주노총 박배일 대구본부장은 "아트바이크와 풍선 행진, 풍물패를 비롯한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10대 투쟁과제'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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