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국가예산 끝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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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구환경청 / '재퇴적', '수질오염' 질타, '습지 훼손' 축소 의혹 제기

 

'재퇴적'과 '수질오염', '습지 훼손면적 축소 의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9월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2011년 9월 기준 평균 공정률 91%(보 99%, 준설 99%)를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서 최대 30%, 평균 10%의 '재퇴적'이 일어나고 있다며 완공되더라도 천문학적인 유지.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평균 공정률 91%(보 99%, 준설 99%)를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주요 쟁점이 됐다 (2011.09.26)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평균 공정률 91%(보 99%, 준설 99%)를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주요 쟁점이 됐다 (2011.09.26)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이날 국정감사에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과 조해진, 손범규 의원,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홍영표, 이미경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성순) 소속 의원 12명이 참석했으며,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이범관 의원은 불참했다.

"낙동강, 평균 10%, 최대 30% 재퇴적...수 천억 예산 추가 투입 필요"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지난 9월 2일부터 3일까지 방문한 4대강 사업 낙동강 유역 구간에서 평균 10%, 심한 곳은 30% 이상 재퇴적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당시 재퇴적 부분은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퇴적과 역행침식의 경우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같은 현상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매년 수 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질책했다.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송형근 대구지방환경청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1.09.26)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송형근 대구지방환경청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1.09.26)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이에 대해 이상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재퇴적 항목이 없었으나 이후 문제점이 발견돼 추가했다"며 "실제 낙동강 지류인 황강과 병성천이 만나는 지점에 30% 이상, 낙동강 전체 10%~15%가량 재퇴적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천수리학적으로 재 퇴적과 역행침식은 한 번 발생하면 안정화 될 때 까지 방법이 없다"며 "결국 본류의 모래를 준설하더라도 지천에서 또 내려와 침식되는 등 4대강 사업에 있어서 퇴적분야는 끝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이유로 본인도 '4대강 사업은 시작은 했지만 완성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했었다"며 "현재 국토부의 '4대강 외 국가하천 기본정비계획'에 재퇴적과 역행침식을 막기 위해 지천에도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준설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환경영향평가 당시 습지훼손면적을 당초 산정했던 것 보다 크게 줄여 보고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환경영향평가, '습지 훼손' 구간 절반만 산정했다" / "'습지' 정의 모호해"

이미경 의원은 "하도준설에 따른 습지 훼손구간으로 환경부가 당초 10,097,104㎡(54.1%)를 산정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했으나, 보완된 환경영양평가서에는 절반가량인 5,248,115㎡(28.1%)로 산정돼 있었다"며 "특히 해평습지의 경우 3,911,636㎡(51.5%)에서 2,164,271㎡(28.5%), 지보습지의 경우 1,067,227㎡(76.2%)에서 524,279㎡(37.4%)로 절반가량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 이미경 의원, 정동영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김용구 의원 오른쪽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참석했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왼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 이미경 의원, 정동영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김용구 의원 오른쪽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참석했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이에 대해 송형근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낙동강의 경우 평수기와 갈수기의 수위는 상당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에 잠겨있는 부분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습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물에 잠겨있는 부분을 산정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경 의원은 "습지보전법에는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고 습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습지 훼손 범위의 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집중 강우 시 '오염 우려", "국가예산 끝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

보 건설에 따른 여름철 집중호우 시 영양염류 증가를 비롯한 수질오염 문제도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열린 '포스트 4대강' 회의 자료를 보면 여름철 집중 강우 시 오염원의 낙동강 유입으로 영양염류의 농도가 증가하고, 수온이 상승하면 독성이 있는 남조류의 개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실제 낙동강 하구의 경우 호소보다 영양염류의 농도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상용화된 기술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며 "결국 4대강 사업은 국가예산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 정진섭 의원, 정병국 의원, 이정선 의원, 손범규 의원 (사진에는 보이지 않으나 손범규 의원 오른쪽에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같은 당 원희룡 의원과 이범관 의원은 불참했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왼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 정진섭 의원, 정병국 의원, 이정선 의원, 손범규 의원 (사진에는 보이지 않으나 손범규 의원 오른쪽에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도 참석했다). 이날 같은 당 원희룡 의원과 이범관 의원은 불참했다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이에 대해 이상팔 청장은 "보 건설로 인한 조류 발생과 영양염류 농도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가동보 형태로 설계됐다"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방류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인류가 생긴 이래로 자연에 순응한 자 흥했고, 자연을 거스른 자 망했다"며 "완공 이후에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정권이 바뀐 다음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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