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하위 수준인 경북지방경찰청의 부패지수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0월 6일 오후 열린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효대(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10년 경찰관서 외부만족도 조사 결과 경북지방경찰청의 경우 8.57점으로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고, 부패지수의 경우 전국 평균 9.35점보다 낮은 9.18점을 받아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안효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지방청별 외부만족도 평가 결과 전국 평균은 8.67점으로, 전북지방경찰청이 8.91점을 받아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09년 8.32점(4위)을 받은 것에 비해 점수는 0.25점 높아졌으나, 순위는 9계단 하락해 13위를 차지했다. 특히, 부패지수의 경우 2009년 9.35점보다 0.17점 낮은 9.18점을 받아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포항 성매매여성 연쇄자살사건 '경찰' 유착 지적..."13명 징계, 157명 순환 배치 조치"
이와 관련해 안효대 의원은 지난 2010년 발생한 포항 성매매여성 연쇄자살사건 발생 당시 관할 경찰서의 은폐, 유착 문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 성매매업소 여종업원 8명의 연쇄자살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포항 남부경찰서의 사건 은폐, 유착 의혹이 제기돼 경북경찰청이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유착 사실이 확인된 경찰관 13명이 징계를 받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제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소남 의원도 "경찰과 성매매 업주 간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고 추가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며 대책을 물었다.
부패지수와 관련해 김정석 경북지방경찰청장은 "부패지수 책정요소인 청렴도와 공정성, 투명한 업무처리 부문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고, 여론조사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포항 성매매 여성 연쇄자살사건과 관련해 김정석 청장은 "조사결과 업주에게 술과 골프 접대를 받은 경찰관 4명을 해임하고 수사를 소홀히 한 직원 9명에게는 정직 또는 감봉 징계했다"며 "유착 비리를 단절하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근무자 157명을 순환배치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구조를 근절해야 자살의 고리가 끊어진다고 생각한다"며 "내.외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파면, 해임' 징계 완화 비율 57.1%, 10명 중 6명 구제
경북지방경찰청의 높은 파면.해임처분자 징계 완화율도 지적됐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8월 말까지 파면과 해임 처분을 받은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각각 8명과 13명으로, 이 가운데 소청을 제기해 각각 3명과 9명이 완화 조치를 받았다"며 "결국 중징계를 받은 21명 가운데 12명이 완화 조치를 받아 10명 중 6명은 구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전국 경찰청에서 파면과 해임 처분 받은 경찰공무원은 각각 244명과 316으로 이 가운데 67명과 140명이 소청을 제기해 완화 조치됐다. 비율로 따지면 각각 27.5%와 44.3%이며, 평균 37%의 경찰 공무원의 징계가 완화됐다. 반면, 경북지방경찰청의 징계 완화 비율은 파면과 해임 각각 37.5%와 69.2%(평균 57.1%)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정석 청장은 "경찰의 경우 다른 공무원들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징계 양형 기준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엄격히 적용되다보니 소청 단계에서 참작되는 비율이 높은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의 외부인사 구성비율 문제도 제기됐다.
김충조 의원은 "경북경찰청의 징계위원회 구성인원 가운데 외부인사의 경우 30%를 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 마저도 48%가 전직 경찰관으로 구성돼 있다"며 "결국 징계위원회 구성인원 85%가 전.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청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경찰청 차원에서 공무원 징계위원회와 같은 수준인 40%까지 외부인사 비율을 확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북 '여경' 비율 5.1%, 울릉서 0명..."타 지역 전출 많아 어려움"
전국 최저 수준인 경북지방경찰청의 여경 비율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5,590명 가운데 여경은 287명으로, 전국 여경 비율 6.92%보다 낮은 5.1%"라며 "이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최하위"라고 밝혔다.
특히 "울릉경찰서의 경우 관내 5천여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경이 단 한명도 없어 금년에 발생한 성추행사건의 피해여성이 남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며 "적극적인 여경 충원과 인사를 통해 범죄 피해여성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6월 말 기준 전국 경찰 100,777명 가운데 여경은 6,978명으로 6.9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경 비원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지방경찰청(9.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지방경찰청은 5.1%로 경기지방경찰청 보다 4%, 전국 평균 보다 1.82% 낮았다.
이에 대해 김정석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경북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교육, 문화, 교통을 비롯한 측면에서 불리한 환경"이라며 "여경의 경우 자녀 교육을 비롯한 이유로 시도 간 교류인사 때마다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울릉경찰서의 여경 비율에 대해 김정석 청장은 "올해 초 까지 여경 1명이 근무했었으나, 지난 5월 21일 시도 간 교류인사 때 대구지역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오는 10월 23일 인사 때 여경 2명이 울릉경찰서로 발령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울릉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2건 가운데 먼저 발생한 1건은 당시 근무했던 여경에게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한건은 피해자 동의 하에 남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정석 청장의 해명에 대해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생활환경 때문에 타 지역 전출 비율이 높은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며 "경찰청과 협의해 여경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2009년 61건→2010년 274건..."숨겨진 사실 드러난 것"
전년 대비 4.5배 증가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가 지난 2006년 228건에서 2009년 61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2010년에는 274건으로 급증했다"며 그 원인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석 청장은 "금년 1월쯤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며 "이에 따라 전입 6개월 미만 전.의경 260명을 대상으로 '희망지역 배치'와 '14박 15일 포상휴가' 조건을 내걸고 피해사실을 신고 받은 결과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그동안 숨겨졌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수성 의원은 "구타와 가혹행위는 잡초와 같아서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바로 고개를 드는 특징이 있다"며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1반 소속 의원 13명 가운데 이인기 위원장과 한나라당 안효대, 김소남, 서병수 의원, 민주당 김충조 위원, 무소속 정수성 의원을 비롯한 6명만 참석해 전체적으로 썰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김소남 의원과 정수성 의원의 경우 질의가 끝난 뒤 곧바로 자리를 비웠다. 같은 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박대해, 이군현, 임동규 의원과 민주당 이석현, 최규식 의원, 이날 진보신당을 탈당한 조승수 의원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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