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63주년, 우리 ‘인권’을 더욱 뜨겁게 외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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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인권선언 63주년을 즈음하여
우리 ‘인권’을 더욱 뜨겁게 외치자!

오는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63년 전,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인간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국제사회 약속이다. 사람은 사람인 이유만으로도 존엄하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생명도 존엄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은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연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정복하는 막개발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간의 생존도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모든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리 행사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인간의 자유’가 아닌 ‘시장의 자유’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 불안하기만 하다.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와 인권보장의 의무조차 시장에 맡겨놓고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잘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권리마저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면 우리는 ‘국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우리에게 국가는 왜 필요한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는 일은 인간 존엄에 대한 외면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며 살도록 만드는 사회에서는 ‘인간존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없다.

후퇴하고 있는 인권의 현실은 ‘2011 대구경북 5대인권뉴스’ 설문에서도 알 수 있다. 권리주체들이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공권력은 개입하여 해결할 의지를 내버렸고, 그리하여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어 해를 넘기고 있다. 작년에 이어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공안탄압이 계속되고 있고, 구 경상병원과 구미KEC 노동자들의 투쟁이 해를 넘겨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출입국관리소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식 폭력단속은 멈추지 않고 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착취구조에서 포항지역 성노동자들의 죽음도 계속되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폐해도 마찬가지이다.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구미시민들의 식수 공급까지 위협받는 한해였다. 작년 인권침해뉴스들이 해를 넘기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구경북지역의 인권지수를 반영해주고 있다.

특히 많은 사건이 후보로 올랐던 인권의 경계 밖에 내쫓겨 있는 이주노동자/이주민의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 1%가 만든 경제공황의 고통을 99% 민중에게 전가하는 지금, 가장 먼저 추방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라보아야 한다. 그 경계선에서 우리사회를 바라보아야 우리사회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인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성소수자, 청소년, HIV/AIDS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눈으로 보는 한국사회 모습은 야만과 폭력이다. 인권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핍박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다. 여전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의무급식(무상급식)’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올 한해 전국이 의무급식 열풍으로 시끄러웠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깡통복지를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 이슈였고, 가장 첨예한 정치입장이 아이들 밥 먹는 문제인해 시혜와 권리로 극명하게 나뉘어졌다. 다른 지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아이들이 밥 먹는 ‘권리’가 대구에서는 시의회와 시청, 교육청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오히려 일부 예산을 소수 엘리트 학생 육성을 목적으로 학내 기숙사 건립비용으로 옮겨졌다.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3만명이 넘는 대구시민들의 청원으로 이루어진 친환경의무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의 힘으로 이러한 대구의 모습이 바뀌기를 바란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뽑아 준 인권뉴스는 바로 부양의무자 일괄 전산조사로 기초생활수급자 대거 탈락, 삭감한 사건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지 11년이 되지만 추정소득, 부양의무제 등 독소조항으로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시대착오적 기준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빈곤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빈곤에 갇힌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억압과 고통을 만들어 내는 권력에 맞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 자신이 존엄하다는 믿음과 인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저항의 실천은 그 자체로 가슴 벅찬 일이다. 서로를 가로지르는 연대로서 우리 함께 인권을 외치자! 인권이 저항과 연대의 언어라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기억하며 세상에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자!

세계인권선언 63주년을 맞은 오늘, 2011 대구경북 인권주간조직위원회 기자회견에 참가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인간의 보편적 자유와 평등, 연대의 가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하나. 대한민국 정부와 대구시는 경제와 복지, 개발, 안보 등 모든 국가정책에 있어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라!

하나. 대구시를 대구시의회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민 전체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라!

 2011년 12월 5일

기자회견 참가자 및 2011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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