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2대 사회공공성 공약 요구안
약속하라 1 공공정책 제약과 주권침해하는 한미 FTA 폐기
○ 현황 및 문제점
-. 한미 FTA는 한국 경제구조를 미국화하는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으로 통상주권과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훼손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불평등하고 반민주적인 협정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음
-. 미국 측은 한미 FTA 협상 전에도 공공부문 민영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도 ‘전력과 가스의 유지ㆍ보수 분야의 개방, 철도망의 시설과 운영 개방’ 등 상당히 구체적인 요구를 한 바 있음.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개방의 범위는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네거티브 방식의 협상이기 때문에 예외라고 명시하지 않은 모든 분야가 개방 대상. 이러한 점에서 전력, 가스, 수도, 철도 등은 이미 개방 대상이기도 하며 단계적ㆍ부분적 개방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아야 함
-. 한미 FTA가 공공정책 주권을 침해하고 제약한다는 사실이 발효도 되기 전에 속속 밝혀지고 있음. 지식경제부는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 연장을 추진해오다가 주한미상공회의소의 항의를 받고 포기했고,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약값 결정을 위해 한미 간 ‘독립적 협의기구’를 만들어 미국제약회사의 개입을 보장했지만, 도리어 미국 정부와 제약회사들로부터 이 기구의 위상을 결정권이 없는 협의기구로 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압박을 받고 있음. 어떤 공공정책이 한미 FTA로 인해 제약받게 될지 조차도 사실상 미지수
-.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ISD), 서비스 투자분야에 관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조건 및 역진방지 조항 등 대표적 독소조항 여전히 존재
○ 개선방안
-. 공공정책 제약과 주권침해하는 한미 FTA 폐기
약속하라 2 공공성 파괴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및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성을 훼손하고 일부 재벌에만 특혜를 주는 공공부문 민영화, 민간위탁 정책은 이미 실패. KTX(철도), 의료, 가스, 전력 등 기간산업 민영화 정책 중단해야 함
-. MB정부는 2014년 고속철도 신선(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KTX 민영화 추진
-. KTX 일부노선부터 분할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은 재벌에 대한 정권 특혜사업이며, 결국 철도 전체 민영화로 귀결되어 한미FTA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 발생
-. 정부는 KTX 외에도 전력, 가스, 물 등 기간산업, 의료 등 필수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으며, 지방정부의 경우도 청소용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위탁이 실시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음
-. 정부는 ‘09년 공공부문 선진화 및 효율화 전략에 따라 일방적 예산삭감 및 구조조정 요구
○ 개선방안
-. KTX 민영화 계획 추진 중단
-. 이미 추진되고 있는 철도 전라선 민간위탁은 물론 천연가스 수입경쟁체제 도입, 의료민영화 등 현재 검토 중인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
-. 인건비 절감을 위해 민영화(민간위탁, 외주 등) 되고 있는 지방정부, 공기업 등 비정규직 외주화 정책 중단 및 철도공사 등 안전인력 감축 중단
-. 효율화로 명명되는 기재부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 즉각 중단
약속하라 3 학교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 현황 및 문제점
-. 비정규직 증가는 근로빈곤층 양산과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 원인
-. 2011. 3월 현재 비정규직은 736만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절반(48.7%) 수준을 차지.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가입국 중 4번째(27개국 중 23위)로 높으며, 학교 등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확산을 선도(2008 → 2011년, 22.9% 증가)
-.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 저조, 간접고용 확대에 따라 고용 및 노동조건 후퇴
-. 2011년 12월28일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시간강사 관련 법 포함)은 필요한 재정투입없는 법적지위 보장과 처우개선 주장으로 시급제 교원 양산, 대학교수들의 비정규직화, 시급제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폐지가 요구됨
-.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심각한 문제를 일부 미봉하는데 그치고 있음
○ 개선방안
-. 학교, 지자체 등 비정규직이 많은 부문부터 비정규직ㆍ무기계약직 정규직화
-. 대학시간강사제도 폐지하고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하는 연구강의 교수제도 도입
-.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충하고, 고등교육교부금제도를 신설하여 모든 대학 연구강의 교수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
-. 학교,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 원칙 확립(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공공부문 민간위탁 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예산과 정원을 제약하여 비정규직 남용하고 외주화 조장하는 총액인건비제 폐지
약속하라 4 학벌, 대학서열화, 입시폐지를 위한 대학평준화
○ 현황 및 문제점
-. 초등학생의 입시 지옥을 없애기 위해 1969년도에 중학교 입시를 없앴고, 중학생의 입시 지옥을 없애기 위해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되었음.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의 입시 지옥을 없애려면 대학평준화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
-. 현재 우리와 같은 학벌구조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공직자 임용이나 취업, 임금, 승진 등에 있어 사회적 차별이 확고히 정착되어 있음. 예를 들어 현재 행정부의 1~3급 고위공무원 130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25.1%이며, 고려대 출신은 8.4%, 연세대 출신은 7.4%
-.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가운데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 출신의 비율을 제한하는 공직자 할당제 시행, 취업이나 임금, 승진 등에서 학벌에 따른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학력 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함. 대학평준화가 완전히 정착되기 이전부터 이러한 사회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함
-. 학문경쟁력 1위를 자랑하는 핀란드는 모든 대학이 국립대이며 평준화 체제. 따라서 대학평준화란 모든 대학이 균등한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 그리고 입시의 문턱을 없애는 것 그리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대학에 가도록 하는 것, 누구나 원하는 학과에 입학하도록 하는 것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나왔느냐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 되어야 함. 따라서 전국 모든 대학의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 즉 ‘상향평준화’의 과정이 필요함
-. 서울대 등 몇몇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학으로 돌려야 하며, 대학평준화 정책과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대학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의 비율을 높여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사립대학의 비율이 높은 나라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 거점에 국공립대학을 신설해야 함
-. 또한 학생 모집조차도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패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관리 하에 건실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 그리하여 우선 국공립대학부터 평준화 정책을 적용하고, 이후 사립대학 역시 평준화 체제에 편입시켜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재정이 소요. 그러나 치열한 대학입시경쟁 속에서 연간 30여조 원의 사교육비를 전사회적으로 낭비하는 것보다 대학평준화를 통해 소모적 사교육비의 수요 자체를 없애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이롭고, 연간 천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개개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이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
○ 개선방안
-.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정책 시행
-.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 후불제를 우선 실시하고, 국ㆍ공립대 등록금 무상으로 실시
약속하라 5 경쟁ㆍ서열화 조장하는 교육정책 반대
- 교원평가, 학교평가, 성과급 폐지
- 일제고사, 강제보충수업, 강제야간자율학습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교과부의 17개 핵심정책을 대상으로 전국의 학부모, 교사, 전문가, 대학전문가 등 3,168명을 상대로 국민교육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정부에서 반드시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1순위로 응답자의 절반(49.4%)이 교육평가제도를 선정한 바 있음
-. 교원평가(동료, 학생, 학부모평가)는 치기어린 학생평가로 파행이 현실화(학생부 소속 교사 대거 연수대상)되고 있으며, 학부모평가 또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로 교원간의 갈등 조장
-. 객관적이고 교육적이지도 않은 학교평가(교육청 기준안)는 등위를 높이기 위해 공문서 과장ㆍ허위보고가 난무하고, 교과지도ㆍ생활지도 보다 평가 매뉴얼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 등 온갖 파행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학교 교육과정 파행의 주범이기도 함
-. 개인성과급, 학교성과급은 S, A, B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고 있고, 차등 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교사 간,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음
-. 획일적 일제고사 부활(초, 중, 고)은 학생, 학교를 줄세우고 정규과정을 무시하며 국, 영, 수 문제풀이 수업 진행, 초등학교 0교시 실시, 방과후 학교 취지에 벗어난 국, 영, 수 보충수업 확대 등 정규 수업권을 침해하거나 박탈하고 있음
-. 강제 보충수업과 강제 야간자율학습(중, 고)도 학생 선택권은 무시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교사들의 노동권도 침해(정규시간 집중도, 체력 저하 등). 보충수업 시 수업진도로 인한 비 대상자(예체능계 학생 등) 피해도 우려됨
○ 개선방안
-. 교육과정 파행의 주범인 교원평가, 학교평가, 성과상여금제 폐지
-.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일제고사, 강제보충수업 및 강제야간자율학습 폐지
약속하라 6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 정부통계에 의하면, 빈곤층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명으로 전 인구의 약 8.4%.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에 해당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추산
-. 제도시행이후 두 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가 있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조건에 의해 탈락하는 사각지대 계속 발생
-.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5.5%였지만, 2008년 최저생계비는 34.8%로 계속하락하고 있음.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하다 보니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최저임금 또한 유럽연합(EU)의 경우,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를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은 37.9%(2010년) 수준으로 OECD 19개국 중 16위(2008년 기준)
-. 201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한달 209시간을 일하면 95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
○ 개선방안
-. 부양의무자 조건을 폐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ㆍ지출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2”로 정하는 상대적 빈곤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문화
-.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약속하라 7 만6세 미만 월 20만원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친환경의무급식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2010년 합계 출산율은 1.2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부모들이 일ㆍ가정 양립과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연대 강화가 절실함
-. 세계 88개국에서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는 차상위(2013년부터 소득하위 70% 확대) 0~2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생색만 내고 있는 실정
-. 전국 평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율 5.3%, 대구 전국 최하위 수준인 2.4%(2010년)이다 보니 보육의 질을 높이고 왜곡된 민간보육시장을 견제하고, 날로 심화되는 부모의 보육비 부담 해소에는 턱없이 공공보육시설이 부족함. 실질적인 의무보육 달성이 필요함
-. 전국적으로 80%이상의 지역이 초등학교 의무(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중학교,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대구 등 일부에서는 미실시 되는 등 지역마다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여부가 상이함
○ 개선방안
-. 만 6세 미만 월 20만원 이상 지원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으로 공공보육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의무보육 실현
-. 의무교육기관의 학교급식은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
-.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급식 직영화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
약속하라 8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으로 장애인에게 보편적 복지를
○ 현황 및 문제점
-. 1989년 장애등록제를 도입한 장애등급제는 한국과 일본의 특징적인 제도로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에는 신체적 기능손상 정도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장애등급과 가구소득기준에 따라 신청권과 급여량 등을 획일적으로 판정. 이는 장애를 사회적 관계가 아닌 개인의 신체기능손상으로 보도록 낙인화시키는 근거로 활용
-. 이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1급), 장애인연금제도(1~2급, 중복 3급), 특별교통수단(지자체 조례에 의해 1, 2급으로 제한)의 경우 신청대상을 장애등급으로 제한. 또한 철도ㆍ항공, 전기세 등 요금감면, 주택 특별분양 등 각종 복지시책(복지부 18개, 중앙행정기관 14개, 지자체 조례 등) 대부분이 장애등급제와 가구소득(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근거가 활용되고 있음. 이는 정부가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역기능으로 작동되고 있음
-. 정부는 장애인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라 장애등급 심사절차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하락되어 복지서비스 중단된 사례가 속출하여 장애계의 강한 반발 야기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를 동반한 뇌성마비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학대ㆍ성적, 경제적 착취ㆍ법적권리 침해ㆍ인권침해 등에 있어 다른 장애인 또는 일반인에 비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교육ㆍ노동ㆍ문화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른 장애인에 비해 가장 취약한 집단.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률 등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안
-. 장애 개인의 특성에 맞는 보편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새로운 복지 틀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필수적 사항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와 보장방안 명시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통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 및 권리옹호시스템 구축
약속하라 9 노후보장이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개혁,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노후빈곤 탈피를 위한 정년연장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노인 빈곤율 45%는 OECD 평균 13%의 3배가 넘고, 노인 자살율도 10만명당 78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
-.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8년에 60%에서 50%로 인하되었고, 2009년부터 해마다 소득대체율이 0.5%씩 인하되어 2028년에는 최종적으로 40%까지 추락함. 60%에서 40%로 무려 33.3% 인하한 것으로 국민연금을 용돈용금으로 추락시켜 국민연금 소득보장기능을 현저히 약화시켰음.
-.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법은 2011년 현재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이 9만1천원(부부가구 14만5천원)으로 2011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하며, 만 65세이상 노인 550만명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7.7%인 371만명(2010년). 그러면서 2028년까지 연금액을 2배 인상한다는 규정을 형식적으로 두고 있음
-. 2010년 현재 만 47~55세(63년~55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는 7백2십만명으로 전체인구에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녀양육과 부모부양 등 고려화시대 노후를 동시에 준비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선방안
-. 40%의 소득을 보장하는 현행 국민연금 급여수준으로는 노후빈곤 예방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재설계하여 전체적으로 소득보장 수준을 50% 이상 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 전체 노인의 70% 정도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신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과 연금액 2배이상 조기 인상
-. 고령화사회에 노후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정년연장 등 대책제시
약속하라 10 건강보험 90% 보장,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미만,
의료공급체계 개혁, 영리병원 NO !!!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이 병의원을 방문하면서 사용한 의료비는 총 41.1조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이 중 건보공단(건강보험료)에서 보장한 금액이 25.6조원이며 환자가 직접 부담한 본인부담액은 15.6조원(법정본인부담 9.3조원 + 비급여 본인부담 6.3조원)으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율은 고작 62.2%에 불과. OECD 주요 선진국의 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
-. 연 1천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내는 사람 수가 무려 11만명(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가족 및 친인척으로 확대하면 국민의 20%가 경제적 부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어 누구도 진료비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특히 중증질환의 경우 가계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전체 국민의 30%는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410만명은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전체 의료기관의 약 90%는 영리추구적인 민간 병의원. 2000년 전후 인구당 병상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섰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지만 병상증가는 지속되고 있으며 대구도 예외가 아님. 또한 각종 고가 의료장비(PET, MRI)의 단위 인구당 보유대수는 OECD 평균 2배수준으로 과잉상태
-. 수도권-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기관과의 과당경쟁, 무분별한 비급여 서비스, 행위별 수가제 등이 과잉진료와 진료왜곡을 야기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개선방안
-. 모든 비급여 의료비의 전면 급여화 및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을 100만원까지로 하는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공공의료기관의 30% 양적 확충 및 기능강화을 통해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 서민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 강화
-.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감면 실시와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
-.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과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 추진정책 폐기
약속하라 11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사업 및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 실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메디시티’를 주창하는 대구는 의료산업화, 시장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부서를 의료산업부서로 편입시켰음. 건강증진 및 예방정책의 후퇴가 예상됨
-. 대구시는 고혈압ㆍ당뇨환자 65세 이상 10만명이 등록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고작 몇천명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의료산업정책을 선택했으며(2010년), 대학병원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4세 여아가 장중첩증으로 사망한 후 곧이어 뇌출혈로 의식불명이 된 응급의료 사고가 발생했고(2010, 2011년), 모든 영유아에 대한 차별없는 무료접종 사업을 전국최초로 전개했지만 보건복지부와 대구시에 의해 일방적 중단(2005년)한 사례는 시민의 건강권 후퇴의 대표적
-. 암만큼 고혈압과 당뇨병은 성인 사망의 주요한 원인 질환으로서 제대로 된 관리는 추후 발생할 막대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질환. 다른 지역은 시민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자체부담까지 하면서 확대하고 있지만, 메디시티를 외치는 대구는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의료산업정책을 선택한 셈
-. 12세까지 접종하는 영유아필수예방접종 무료화사업(접종시 본인부담금 5천원, 2011년은 1만5천원)은 인천의 경우 무료화했으며, 서울도 전액 지원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서도 사건이 발생한지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재원 및 인력, 응급의료체계 등 재발방지대책이 미흡한 상황
-. 이러한 상황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우선적으로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함
○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되어 있는 영유아필수예방접종사업 전국적으로 무료화
-.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사업’ 전국적으로 실시
-.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인력확충, 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 재원대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응급의료에 대한 종합적 대책 수립 및 시행
약속하라 12 아이들에게 핵(발전소)없는 세상을... 탈핵 및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전세계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가 르네상스를 맞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원자력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핵(원자력)발전소는 최근 건설되지 않고 있고, 반면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건설하는데 집중되어 있음.
-. 2005~2010년 전력소비 증가율은 30.6%로 일본(-1.9%), 영국(-5.1%), 미국(1.7%) 등에 비해 우리나라 전력 소비 증가율은 너무나 가파름. 전기절약 5%면 핵발전소 2.5개가 필요 없는 상황
-. 독일의 경우, 1991년에는 전기생산에서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7.3%였으나(현재 우리의 경우 31% 정도) 2000년에는 핵발전을 중단하기로 하는 원자력합의를 했고, 이후 에너지효율성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노력 결과 2009년에는 핵발전 비중을 22.6%로 줄임. 반면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은 3.2%에서 15.6%로 대폭 증가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35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음. 그리고 마침내 2022년까지 탈핵을 하기로 결정
-.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 방사능은 안전기준이 없으며, 적은 양에 노출되더라도 노출된 양에 비례하여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미국 국립학술원의 2006년 보고서 <저수준 전리방사선의 노출로 인한 건강위험>를 보더라도 탈핵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야 함
○ 개선방안
-. 지금 가동중인 핵발전소는 수명이 끝나는 대로 가동 중단
-.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으며, 현재 건설 중인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
-.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
-.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탈핵 및 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발족 기자회견문>
깨어있는 지역 유권자와 함께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ㆍ민생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명박 정부 집권 4년동안 민생, 민주, 양극화 등 총체적 역주행으로 시민들은 벼랑 끝에 놓여 있다. 특히 교육, 노동, 의료, 복지 등의 사회공공성은 더욱 후퇴하거나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다. 대구의 경우도 개발과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민생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동안 선거때가 되면 온갖 공약이 난무해 왔지만,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선거과정에서 오로지 투표할 권리만 인정받아 온 셈이다. 이제 시민들의 분노는 지역정치권을 바꾸어야 한다는 심판 열기로 나타나고 있지만, 각 정당의 쇄신은 아직까지 지역민들의 기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그래서 사회공공성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2012 총선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를 구성하여 사회공공성 정책을 공론화시켜 총선 후보자에게 약속을 받고자 한다. 이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사회공공성 강화를 열망하는 시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유권자 운동이다.
「2012 총선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는 12대 사회공공성 요구안과 재원대책에 대해 총선 각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유권자대회에서 이를 추진할 것을 서약하게 하는 유권자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유권자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노동, 교육, 보건, 복지 등을 중심으로 한「약속하라, 12대 사회공공성」운동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정책과 비전을 총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유권자대회 참가단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유권자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2 총선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 ‘공공성’의 강화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언제나 깨어있는 유권자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2012년 3월 12일
2012 총선 사회공공성 강화 대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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