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15일 0시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정을 발효하기로 한 가운데, 한미FTA 발효 중단과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발효 하루 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14일 오전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전국농민회를 비롯한 15개 농민단체가 "발효 중단"과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장소는 모두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진보연대를 비롯한 51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발효 중단"과 "한미FTA 협정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끝내 한미FTA 발효를 강행하면 4.11 총선에서 심판받게 될 뿐 아니라 한미FTA 청문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단체 회원과 통합진보당 남명선.윤보욱.강신우 대구시당공동위원장을 비롯해 30여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미FTA'에 대해 "한국의 경제제도를 미국화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상"이라며 "투자자국가강제중재제도(ISD), 서비스 투자분야의 네거티브 리스트(사전유보품목 외 전면개방)식 개방방식과 래칫(개방조건후퇴불가) 조항 등은 한국의 공공정책 결정권과 입법 사법 권한을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제약해 우리나라 주권을 미국에 통째로 내어주는 망국적 협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6년 협상 초기부터 자동차 규제 완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약값, 스크린쿼터 축소를 비롯한 4대 선결조건을 내주면서 시작한 퍼주기 협상"이라며 "밀실졸속협상, 불평등협상, 주권침해 협상, 소수 특권층을 위해 다수 국민을 희생시키는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육성완 상임대표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장애인들은 비싼 약값 때문에 당장 큰 피해를 보게 되고, ISD를 비롯한 독소조항 때문에 사회 공공성과 복지 시스템도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상임대표도 "한미FTA로 외국자본과 결탁한 일부 세력은 득을 보겠지만 농민을 비롯해 대부분의 서민과 노동자들은 큰 피해를 겪게 된다"면서 "10년, 20년 후 비싼 수입 곡물을 먹게 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본 적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이전락 경북본부장은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결정한 새누리당이 시.도민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도록 모든 조직을 동원해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투쟁의 고통은 짧지만 패배의 고통은 너무나 길다"면서 "우리 손으로 새누리당의 국회의사당 진출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 김선우 집행위원장은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폐기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며 "경제주권 뿐 아니라 사법주권과 문화주권까지 모두 미국에 내주게 될 한미FTA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진보연대는 4.11 총선에서 한미FTA 찬성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각 정당 공천자와 무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한미FTA에 대한 찬.반 입장을 질의한 뒤 3월 말까지 '낙선운동 대상자'를 뽑아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지난 해 11월 22일 본회의를 열어 참석의원 170명(재적 295명)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대구경북진보연대는 "날치기 통과 무효",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비난했고,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은 비준안 통과에 반발해 11월 22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5곳에서 농성한데 이어 23일에는 한나라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쌀 적재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비준안' 통과 당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홍사덕 의원(서구)을 뺀 지역구 당선자 11명 전원이 비준안에 찬성했다. 이들 가운데 박근혜(달성군).이해봉(달서을).주성영(동갑) 의원은 지역구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박종근(달서갑).배영식(중남구).서상기(북을).유승민(동을).이명구(북갑).이한구(수성갑).조원진(달서병).주호영(수성을)의원을 포함한 나머지는 모두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또, 현재 대구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한미FTA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경북연합회를 비롯한 15개 단체로 구성된 경상북도 농민단체협의회는 14일 오후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한미FTA 발효 중단"과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 결의대회를 갖는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