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동구 을) 후보의 '논문 중복게재' 논란에 대해, 유 후보는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일축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말 장난"이라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유승민유승민 후보는 1일 '논문 중복게재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해 "다른 연구기관도 아니고 다른 학술지도 아닌, KDI(한국개발연구원)라는 동일한 연구기관이 발간하는 두 개의 출판물을 통해 1989년에 쓴 논문을 1992년에 공저한 책의 한 장(章)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학계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중복게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외 학계에서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그 후에 출판하는 책의 한 장(章)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2008년 제정, 2010년 개정)을 보더라도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민주통합당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한 것은 마치 논문표절이나 비윤리적인 중복게재와 섞어 저를 비방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까지 엮어 흠집내기를 하려는 비열한 정치공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후보 '논문 중복게재' 대비표 / 자료 제공. 이승천 후보
그러나, 민주통합당 대구시당은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이라며 유 후보 주장을 일축했다.
대구시당은 1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는 ①'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②'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 후보가 연구결과를 저서로 출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인용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중게재는 더욱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당은 이에 따라 "도덕성의 중대한 흠결을 얄팍한 말장난 변명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하는 원칙인가?"라며 따지며 "어설프게 변명해서 더 확실하게 이중게재를 인정하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고, 국민에게 표를 바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 할 줄 알고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천앞서, 대구 '동구 을'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승천(50) 후보는 "유 후보가 1989년 11월 KDI(한국개발연구원) 정기간행물인 <한국개발연구> 제11권 제3호에 쓴 '광고업의 산업조직과 정부규제개선방안' 논문이 1992년 9월 발간된 연구보고서 '광고업의 산업조직과 규제'의 4장에 토시 한 자 틀리지 않고 100% 옮겨져 게재돼 있다"면서 "서울대학교 이중게재나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어디를 보아도 유승민 후보의 논문 중복게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제기에 대한 반박
2012년 4월 1일 유승민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후보)
3월 30일 민주통합당은 본인이 KDI 재직 당시인 1989년에 쓴 논문과 1992년에 발간한 책에 대하여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1989년의 논문은 KDI 계간지 『한국개발연구』 1989년 가을호에 유승민 단독으로 게재된 「광고업의 산업조직과 정부규제 개선방안」이며, 1992년의 책은 이규억박사와 공저한『광고의 산업조직과 규제』라는 KDI의 연구보고서(책) 제4장에 포함된 동일한 논문입니다.
다른 연구기관도 아니고 다른 학술지도 아닌, KDI라는 동일한 연구기관이 발간하는 두 개의 출판물을 통하여 1989년에 쓴 논문을 1992년에 공저한 책의 한 장(章)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학계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중복게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이는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없음을 저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해외 학계에서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그 후에 출판하는 책의 한 章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저에 대한 비난의 근거로 인용한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지침(2008년 제정, 2010년 개정)을 보더라도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민주통합당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을 근거로 저를 비방하려면 똑바로 읽어보고 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민주통합당이 3월 30일자 성명에서 저의 이름을 거론하고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를 마치 논문표절이나 비윤리적인 중복게재와 섞어서 저를 비방하고 박근혜 비대위원장까지 엮어서 흠집내기를 하려는 비열한 정치공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언론과 국민들게 분명히 밝힙니다.
1989년의 논문과 1992년의 책은 우리나라 방송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폐해를 야기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관련된 규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전두환 정권 시절 언론통폐합 당시 설립된 KOBACO의 해체를 주장한 최초의 논문으로서 저의 정책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1994년에 「방송광고산업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II)」라는 후속논문을 『한국개발연구』 1994년 여름호에 또 다시 발표하여 KOBACO의 해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20년전 논문에서 주장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저는 국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미디어법과 미디어렙법에 반대한 것입니다. KDI 제직 시절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발표한 논문이 엉뚱하게도 이번 선거에서 비윤리적인 중복게재라는 비방에 악용당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선거판이 진흙탕이라도 민주통합당에 공당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중복게재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명]
유승민 후보는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으로 논문 ‘이중게재’를 회피하려 하는 어리석은 바보짓은 그만두고 즉시 사퇴하라!
유승민 후보의 변명 자료를 잘 보았다. 유승민 후보는 3월 30일날 의혹 제기를 했는데 3일이나 지난 오늘 비로소 변명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먼저 유승민 후보의 저서가 몇 권이나 되길래 기억을 하지 못하다 결국 내놓은 변명이 말장난일 뿐이지 이해할 수 없다.
유 후보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지침을 보더라도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는 ①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이중게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리고 ② ‘논문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유 후보의 주장을 말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①항에서는 벌써 이중게재라는 것이 명확하다 할 수 있으며 ②항의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를 출간하는 경우이지 논문을 100%로 옮겨 싣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 즉 유 후보는 연구결과를 저서로 출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게재에 해당된다.
설령 저서로 출간한 것을 이중게재가 아니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용조차 하지 않아 이중게재는 더욱더 분명해 졌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외에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해서는 왜 변명을 하지 못하는가? 유 후보는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것을 얄팍한 말장난 변명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하는 원칙인가?
변명을 하려면 정확하게 논리 있게 변명하기를 바란다. 어설프게 변명해서 더 확실하게 이중게재를 인정하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기 바란다. 또한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로서 국민에게 표를 바라는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 할 줄 알고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기 바란다.
[동구 을] "동일기관의 출판물...문제 없다" / "인용조차 않아...이중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