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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해고자 12명, 6년째 '복직' 싸움
서울.부산.인천은 대부분 복직, 대구만... / 대구도시철도공사 "재고할 의사 없다"
2012년 05월 18일 (금) 08:28:5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해고 당한지 6년이 지났다. 가족에게 가장으로 떳떳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함께 투쟁했던 동료도 잃었다.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해고노동자 윤종현(40)씨는 이같이 말하며 대구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파업으로 해고당한 서울.부산.인천 지하철 노동자들이 최근 연이어 '복직'되고 있는 가운데, 6년째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대구도시철도공사' 해고노동자 13명 중 지난 3월 9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서장완씨를 제외한 12명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부터 대구시청, 대구고용노동청,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동대구 철도역, 반월당 지하철역에서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노조탄압 중단"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해고노동자 윤종현(40)씨...지난 2006년 7월 21일 동료 노동자 4명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다(2012.5.17.대구시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해고노동자 윤종현씨는 지난 2006년 7월 21일 동료 노동자 4명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다. 윤씨는 2004년 7월 파업 당시 대구지하철노조 역무본부 동대구역지부장을 지냈다. 당시 공사는 윤씨를 포함한 동료 노동자 5명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했고, 대구지방법원은 벌금 5백만원-7백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공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또, 공사는 앞서 2005년 8월과 9월에도 같은 이유로 각각 3명, 1명을 '징계해고'했다. 그리고, 이원준 전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대상에 올랐고, 공사는 2006년까지 모두 13명을 해고했다.

그러나, 공사는 해고 결정을 내리기 전인 지난 2005년 2월 17일 노사합의서를 통해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은 선처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징계는 최소화 하도록 한다"고 했으며, 지난 2009년 3월 16일에도 "2008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기념하고 노사 간 상생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12월 31일 이전의 징계기록 중 전체를 삭제한다"고 했다. 

또, 올 1월 13일에는 "과거 쟁의 행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협의를 지속하며 노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

게다가, 2004년 파업 당시 대구지하철노조와 연대파업을 벌였던 인천지하철노조의 해고노동자 5명은 지난 해 6월 15일 전원 원직복직해 근무를 하고 있다. 또, 지난 해 8월 30일에는 파업으로 해고된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 2명 중 1명이, 올 5월 1일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 해고노동자 18명 중 12명이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노사합의서를 통해 약속한 해고노동자 13명의 징계 내용조차 삭제하지 않고 있으며, 해고노동자 중 단 한명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대구고용노동청, 동대구 철도역, 반월당 지하철역,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해고노동자자들 / 사진 출처. 대구지하철노조 제공

윤종현씨는 "최근 전국 지하철의 연이은 복직 소식에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대구시와 공사, 새누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어느 누구하나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해고자 복직에 대해 대구시만 유일하게 결정을 미루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또, "투쟁 중 폐암으로 돌아가신 서장완씨를 생각하면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주변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고노동자들은 모두 가정에서 누군가의 아버지"라며 "복직투쟁이 길어지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고노동자 가운데는 아직까지 가정에 해고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 동료도 있다"며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냐"고 말했다.   

김성교 대구지하철노조 정책실장도 "서울, 인천, 부산 지하철 해고자들은 대부분 복직됐고, 대구만 해고노동자들이 남아 있다며 "대구시와 공사가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도시철도공사 백승기 노사협력 차장은 "공사 규칙에 따라 금고형,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채용이 제한된다"며 "당시 파업은 합법적이었지만, 과정과 내용에 있어 공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반박했다. 또, "법적인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재고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김범일 시장도 지난 5월 1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문제"라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질서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또, "일부 다른 지역에서 해고자 복직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 대구지하철 해고노동자 윤종현씨가 대구시청 앞에서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탄압 중단" ▷"노사합의 성실이행"을 촉구하고 있다(2012.5.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하철노조는 지난 2004년 7월 21일 ▷"지하철 안전문제 개선", ▷"3조 2교대 21주기 근무", ▷"2호선 민간위탁 반대", ▷"인원충원"을 요구하며 대구지하철 월배차량기지에서 88일간 파업을 벌였다. 이 가운데, 노조와 대구시.대구도시철도공사는 교섭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노조를 제외하고 이사회를 열자, 노조와 공사 간의 물리적 마찰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공사는 2004년 9월부터 이원준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13명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따라, 윤씨와 해고노동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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