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가 22일 오후 보도 자료를 발표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행위이자, 공권력에 의한 정당 테러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국 정치사 초유의 사건”
노 당선자는 당원명부가 들어있는 서버 압수에 대해 “검찰의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특히 “고발에 의해 제기된 혐의를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당원정보가 포함된 정당 서버의 압수는 한국 정치사 초유의 사건”이라며 “검찰이 이번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적도 없이 당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규정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의 강제수사라는 원칙에 반하는 위법적인 과잉수사이다. 당원명부 서버를 압수해간 것으로 봐서 검찰의 다른 의도나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 당선자는 “업무 방해의 피해자로 간주되는 통합진보당이 검찰수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강제 수사는 사실상 검찰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은 김선동, 김미희, 김제남, 박원석 당선자 등과 함께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 위원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이와 무관한 당원 명부를 압수해 간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진보정당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검찰 “공무집행 방해자 색출, 엄단”
그러나 검찰은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통합진보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적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은 수백 명의 당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불법적인 실력행사로 압수수색을 저지”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력행위와 공무집행을 방해한 가담자 전원을 끝까지 색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후 2시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한 강기갑 비대위원장과 심상전 전 공동대표 등은 장관의 면담 거부로 3시 30분 현재 1층 로비에서 연좌 농성 중이다.
[레디앙] 2012-5-22 (레디앙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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