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12-6-5)
검찰은 4대강건설비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라!
대구경북녹색연합은 검찰이 4대강 건설 비리에 대하여 89개 공구 전반에 걸쳐 수사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지방검찰청의 낙동강살리기 건설 비리에 대한 조사결과발표(6월4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4대강사업의 건설 비리는 심각한 상황이며 낙동강 지역 몇 개의 공구를 조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검찰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 원청업체 및 하도급업체 임직원 등 8명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3명 등 총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원청업체 관계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신병 치료 중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前하천국장 K모씨(4급, 5,5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뇌물 수수액이 경미한 공무원 2명은 비위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그간 의혹이 제기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건설현장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냄은 물론, 건설업체의 만성적 비리에 대해 경종을 울려 재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잠적한 대우건설 임원 2명에 대한 수사와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확인된 건설비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연하게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4대강사업장에 대한 수사 확대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진행된 4대강사업이 건설업자와 로비를 받은 공직자, 정치인 등의 배만 불렸을 뿐,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것으로써 결국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며 4대강 건설비리 척결을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전국 89개 공구에 걸쳐 진행된 4대강사업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사업 건설 비리는 공사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부실공사가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자연파괴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투명하게 수사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부와 검찰은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6월 5일
대구경북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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