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존치.개선, 경북대학교 역대 교수회 의장 공동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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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총장직선제 존치.개선, 경북대학교 역대 교수회 의장  공동성명서


경북대학교 교수회의 역대 의장을 지낸 우리는, 지금 경북대학교가 총장직선제 존폐를 둘러싸고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대학의 민주화와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총장직선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성장하여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회 중 처음으로 사실상의 의결권을 가진 학칙기구가 된 자랑스러운 교수회이다.

1990년부터 실시해온 총장직선제에는 빛과 그늘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총장 직선제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 대해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강력한 관료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총장직선제는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총장직선제는 개선해야 마땅하다. 학식과 덕망과 역량이 보다 뛰어난 인사가 총장에 당선될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총장직선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법률에 보장된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하고 총장직선제 폐지를 하지 않은 국립대학에 대해 행재정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교과부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유린하는 이러한 교과부의 부당한 행정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경북대학교 교수회가 이러한 강압에 굴복하지 않고 대학 자율성 수호 차원에서 총장직선제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경북대학교가 대한민국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국립대학 자율성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총장직선제를 선도적으로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2.6.11.


경북대학교 교수회 역대 의장

제4대 의장     정종재                  제5,6대 의장     박찬석        
제7대 의장     김종길                제8대 의장     기우항
제9대 의장    김달웅                제11대 의장     서종문         
제12대, 13대 의장 강덕식            제14대 의장     배한동
제15대 의장     주보돈              제16대 의장     류진춘     
제17대 의장     김석진                제18대 의장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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