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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장 직선제 폐지' 학칙 개정 논란
대학본부 "개정 학칙 공포" / 교수회 "원천무효, 행정소송, 총장 퇴진"
2012년 07월 26일 (목) 17:40:31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경북대학교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대(총장 함인석)는 "총장 직선제를 개선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정 학칙'을 7월 26일 공포했다"고 이 날 밝혔다.  개정 학칙에는 "총장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되 총장후보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경북대는 그동안 교수들의 '직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한만큼, 이 같은 학칙 개정은 사실상 '직선제 폐지'를 공포한 셈이다.

   
▲ 함인석 총장
경북대는 학칙 개정과 관련해, "총장 직선제가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성 신장에 기여하였으나, 선거과열, 파벌 형성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노정된 것 또한 사실이며, 이에 대한 냉정한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자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함인석 총장도 이 날 '공한문'을 통해 "이번 학칙 개정은 타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행 총장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한다"며 "총장후보자 선정 방식에는 우리 구성원의 의사가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총장 직선제 존치ㆍ개선'을 주장한 교수회는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 교수회는 26일 오후 성명을 내고 "공포된 개정 학칙은 경북대 학칙과 규정 위반"이라며 "원천무효임을 선언"했다. 또, "이러한 개정학칙을 공포한 함인석 총장의 행위는 명백한 학칙 위반임을 선언"하고, "경북대 역사상 일찌기 없었던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교수회의 존립을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수들의 총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학칙을 어기고 교수회를 부정하는 총장은 더 이상 국립 경북대 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함인석 총장은 국립 경북대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손창현 교수회장
손창현 교수회 회장은 "교수들의 총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공포는 원천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 구성원인 교수들의 총의를 무시한 함인석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함께,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함 총장이 공식적인 공청회에서  '자신의 상관이 교과부장관'이라는 말까지 했다"면서 "이번 학칙 개정이 교과부 의지대로만 움직이고, 다른 거점대학에도 교과부 입장을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수회가 지난 6월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교수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총장 직선제 존치ㆍ개선' 의견이 57.7%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경북대 김성중 교무팀장은 교수회의 '원천무효' 주장에 대해 "이번 학칙 개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교수회 총의와 다르다고 학칙이나 절차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대가 이 날 직선제 폐지를 주용 내용으로 하는 학칙을 개정함에 따라, 전국 37개 국립대 가운데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부산대, 전남대, 목포대를 포함한 3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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