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폐기물업체 '부실운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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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월급 일부 미지급, 다른 업체 일까지" / 사측 "오해" / 구청 "조사 계획"

2012년 07월 09일 (월) 07:49:1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or.kr

대구 북구지역 폐기물업체에 대한 "부실운영" 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 북구청 환경관리과는 북구지역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기 위해 민간업체 3곳과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명성산업은 이들 업체 가운데 1곳으로 지난 1982년부터 올해까지 30년간 복현동을 포함한 북구지역 11개동 폐기물을 처리했다. 이 업체와 북구청의 계약은 2년에 한번 갱신됐고, 이때마다 북구청은 적정임금과 고용인원을 정해 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했다. 북구청은 올해도 명성산업과 재계약을 맺어 2014년까지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올해 북구청이 확정한 적정인력은 26명, 월급은 1인당 229만원이다.


▲ (주)명성산업의 "부실운영"과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북구청의 "행정지도"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 기자회견(2012.7.6.대구 북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미화원 전체가 수령한 월급은 각각 197만으로 북구청이 책정한 월급보다 32만원이 적었고, 이 가운데 미화원 3명은 북구청 대행업무가 아닌 명성산업 이사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입돼 백화점.마트 등에서 폐기물을 처리했다. 게다가, 현재 명성산업 미화원 관리 인력은 7명으로 모두 북구청 세비로 고용됐으며, 이는 ‘미화원의 15%만 관리 인력으로 둬야한다’는 환경부 지침보다 3명이나 많은 인원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명성산업 미화원들은 사측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지난 6월 29일 합의 문서를 통해 7월 4일 노사대표 교섭을 약속했다. 그러나, 명성산업 이사는 교섭 전날인 7월 3일 전체 직원을 소집해 '북구청과 2014년 2월 계약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민주노총과는 어떤 교섭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4일 예정된 단체교섭에도 일방적으로 불참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일반노조는 7월 6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성산업의 "부실운영"과 "노조탄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북구청의 "부실감독"을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행업체에 너무 많은 의문점이 있다"며 "북구청의 행정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고,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해당 기관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6월 20일 일반노조에 가입한 미화원 22명 중 9명이 노조를 탈퇴한 것에 대해 "명성산업 이사의 권유로 탈퇴가 진행된 정황을 발견했다"며 "조합원 탈퇴 권유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비난했고, 올해 북구청이 책정한 미화원 월급에 대해서도 "구청이 규정한 상여금 400%와 4시간야간근무 수당까지 포함하면 구청이 책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북구청은 대행업체 감독은 물론 미화원 노동자 임금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왼쪽부터) 권택흥 일반노조비정규사업위원장, 김대식 일반노조 사무국장, 정은정 일반노조위원장,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2012.7.6.대구 북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권택흥 일반노조비정규사업위원장은 "미화원들이 받아야 할 임금 32만원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안이 벙벙하다"며 "업체는 물론, 북구청의 부실한 관리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고, 김대식 일반노조 사무국장은 "그 돈이 명성산업 관리직에게 가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세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감독 해야 하는 북구청은 뭘 하는 것인가"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정 일반노조위원장은 "지금이 전태일 열사가 살던 1960년대도 아닌데 사측은 교섭 거부는 물론, 계약 빌미로 노조에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구청은 노조 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문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시민들의 귀한 세금으로 업주 배만 채워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명성산업이 미화원들을 다른 사업에 투입했다면 세금으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북구청은 부실한 감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설명 부족"으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했고, 북구청 환경관리과는 "일단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머지는 노사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 "북구청은 명성산업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지도에 나서라"...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가 북구청 앞에 걸어놓은 플래카드(2012.7.6.대구 북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윤00 명성산업 이사는 "1인당 월급을 책정하며 앞으로 지급될 설, 추석, 여름휴가 상여금과 퇴직금까지 포함시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임금책정 기준 역시 북구청이 제시한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했고, 미화원들이 북구청 대행업무가 아닌 다른 업체 업무에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에 인력이 부족해 잠깐 일을 하도록 했을 뿐"이라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노조탄압" 의혹에 대해서는 "노조가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해 잠시 기분이 나빠 그런 말과 행동을 한 것 같다"고 했지만 "노조 탈퇴를 권유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우현 북구청 환경관리과 과장은 "1년에 3번 지급되는 상여금과 퇴직금까지 합하면 원래 책정된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업체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고, "워낙 오랫동안 계약을 맺어온 업체라 그 동안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다른 업체에 투입됐는지,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노조탄압"에 대해서는 "노사 문제는 구청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