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폐기물업체 '임금착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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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폐기물업체 '임금착복' 의혹

노조 "구청이 지급한 월급보다 20-60만원 적어" / 업체 "물가.수수료 문제" / 구청 "시정조치"

2012년 08월 21일 (화) 14:21:5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or.kr


▲ 대성환경 미화원들이 걸어놓은 플래카드에 "대성환경은 용역미화원 임금 갈취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2012.8.17.대구 수성구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수성구의 한 폐기물업체에 대해 미화원 '임금착복' 의혹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 자원순환과는 수성구 일대 일반생활쓰레기를 수집하고 운반하기 위해 민간업체 3곳과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이 가운데, ㈜대성환경은 7개동을, ㈜우성환경은 6개동을, ㈜원진기업은 3개동을 맡고 있다. 특히, 대성환경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두산동, 황금 2동, 지산 1.2동, 파동, 범물 1.2동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구청은 매년 연말 대성환경과 계약을 갱신했고, 이때마다 적정임금과 고용인원을 정해 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구청이 대행용역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은 모두 32억 7423만원, 이 가운데 미화원 인건비로는 "18억원" 가량이 지급됐다.


▲ <대성환경 야간수당 제외 급여와 낙찰률 반영 인건비 차액> / 대성환경 노조가 작성한 '대구 수성구 인건비 지급 현황 보고서' 캡쳐

그러나, 대성환경 노조가 밝힌 '대구 수성구 인건비 지급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9년부터 올 2012년 5월까지 미화원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은 "11억5천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구청이 지급한 것보다 6억5천만원 정도 적은 액수다. 게다가, 올해 구청이 책정해 지급한 월급은 270-280만원(연봉 3천314만4천원)이었으나, 지난 5개월 동안 미화원 10명이 받은 월급은 각각 220-250만원 정도다. 구청이 책정한 것보다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덜 지급된 셈이다.

또, 이 업체는 구청이 확정한 고용인원 수보다 적은 숫자의 미화원을 고용해 구청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20명, 올해는 14.26명이 적정인원으로 책정됐지만 업체가 실제로 고용한 미화원은 2년 동안 10명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작년에는 10명, 올해는 4.26명만큼의 인건비가 더 많이 지급된 것이다.


▲ 대성환경 미화원 채oo씨의 2011년 12월 임금명세서...'지급 내역'과 '공제 내역' 모두 구청이 지급한 액수보다 적다 / 사진. 대성환경 노조 제공

이 같이 수성구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청소용역 '부실 운영'이 불거지자, 행정안전부는 올 초 전국 30개 지자체 청소용역을 대상으로 감찰을 시행했다. 그 결과, 행안부는 지난 6월 모두 76건의 '부당함'을 발견해 '시정.개선' 명령을 내렸다. 수성구청 역시 행안부의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8월 초 '계약서에 책정된 인건비와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가 차이 나는 것'과 '대성환경이 미화원 인건비를 건설부분 노임단가로 적용하라는 환경부 고시를 위반한 것'에 대해 행안부가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린 공문을 해당 업체에 보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여전히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성환경 미화원들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21일 현재까지 수성구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용역 미화원 임금 갈취 즉각 중단 ▷착복한 임금 지급 ▷환경부 고시내용에 따른 건설부분 노임단가 적용 ▷행안부 시정 조치 수용, ▷담당 공무원 처벌, ▷청소행정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미화원 임금갈취 중단, 시민 혈세낭비 중단" 피켓을 들고 농성 중인 대성환경 미화원(2012.8.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장락 민주연합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은 "아무리 민간위탁이라도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임금 착복이 있을 거란 생각은 안했다"며 "사측과 구청은 미화원들에게 사과하고 임금을 원래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훈 민주연합노조 대구경북본부 조직부장도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청소용역업체들이 구청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얼마나 많은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모르겠다"며 "최소한 정부 방침이라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엄은철 대성환경 상무이사는 "임금 착복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구청이 임금 책정을 할 때 세금과 유류비등 현실적인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수수료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지급해 일어난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현재 구청이 지급한 인건비에는 회사 운영비와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돼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다"며 "오히려 우리 업체는 대구 청소용역 업체 중 가장 많은 인건비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정된 고용인원보다 적게 미화원을 고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들 베테랑 미화원들이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우리도 사정만 좋으면 (고용인원을)맞춰서 고용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해명했다. 또, "건설 노임 단가를 적용하라는 것은 지침일 뿐 법은 아니다"며 "지자체 조례로 규정된 것도 아닌데 회사 사정을 생각지 않고 무리 하면서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 "보호지침 준수 안하는 수성구청 규탄한다. 담당 공무원 처벌하라"...대성환경 미화원들은 업체에 이어 수성구청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도 구청 앞에 걸어놨다고(2012.8.1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나중근 수성구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관리 담당은 "행안부 감사 이후 시정 조치를 이미 대성환경에 내렸다"며 "시정 조치 이후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실질적으로 매달 감사를 하고,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구청 인력이 모자라 한계가 있었다"며 "행안부 시정 조치가 내려진 이상 앞으로는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년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민간위탁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직고용을 하면 좋겠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돼 일단은 업체를 철저히 감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