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단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이 명시하고 있는 '선거권 행사시간 오전 6시-오후6시' 조항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선거일을 유급 공휴일로 지정하자"며 "오는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까지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11월 말까지 '투표시간 연장과 선거일 유급 공휴일 지정' 촉구 캠페인을 벌인다. 오는 11월 8일에는 투표권 보장 동시다발 1인 시위와 문화제를 열고, 23일까지는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투표권 보장 108배를 진행한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투표권보장대구공동행동' 결성 기자회견..."선거일을 유급 공휴일로, 투표시간은 오후 9시까지 연장"(2012.11.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참정권 시간이 일률적으로 제한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의 요소가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을 포함한 장시간 근로자들에게는 선거권 행사의 직접적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정치학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6월 11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8대 총선에서 투표하지 않은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한 사실을 언급하며 "투표율 하락은 정치적 무관심이 아니라 투표를 할 수 없게 하는 사회구조 문제"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직선거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더욱 많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피켓을 든 공동행동 회원(2012.11.1)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30일 한 간담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에 100억원이 든다'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인식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참정권 보장 요구에 비용 절감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박 후보 주장과 달리 국회 입법처는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31억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밝혔다"며 "재외국민 투표 비용이 530억원이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오히려 적다"고 강조했다.
정은정 일반노조위원장은 "투표시간에도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이 삭감돼 실질적으로 투표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투표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도 연장해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박 후보를 겨냥해 "15년 국회의원 생활에 128억원이라는 세비가 사용됐다"며 "거기에 비하면 투표 시간 연장 100억원은 충분히 가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함종호 체인지대구 상임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으로 소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 민주주의를 확장하자"고 주장했다.
박석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표도 "투표는 돈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인 만큼 청년도 투표를 통해 참정권을 보장 받도록 국회는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140여개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10만여명에 이르는 시민들의 '투표시간 연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서명을 받아 11월 1일 오후 국회에 전달했다.
▲ '투표시간 연장'과 '유급 휴일 지정' 촉구 피켓을 든 공동행동 회원(2012.11.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기자회견문> 투표시간 연장하고 선거일 유급 공휴일로 지정해 투표권보장하라
12월 대선을 앞두고 다수 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투표 시간 연장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정치권은 이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대선을 앞두고 뒤늦게나마 이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행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저녁 6시로 한정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의 요소가 있다. 특히 비정규직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대체자 없이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선거권 행사의 직접적인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의뢰로 한국정치학회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협조해 2011년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한 것은 투표권 행사가 실제로 제한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의 투표율 하락은 개인의 정치적 무관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투표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직선거법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지적하기도 하나, 투표권으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민주주의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그 비용이 많다고 할 수 없다.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으로 중앙선관위는 100억, 국회입법처는 31억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도입된 재외국민 투표의 소요 비용이 530억원, 원양업에 종사하는 약 16만 명의 선원들을 위해 올해 18대 대통령 선거에 도입한 선상투표의 비용이 20억 원 정도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예상 효과 대비 오히려 적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 비용 절감이나 행정 편의적 발상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다.
이에 대구지역의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 등은 투표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의제 형성과 투표권 보장을 위한 선거관련법 개정을 위해 ‘투표권보장대구공동행동’을 결성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