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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무산..."새누리 민생 거짓"
대구 시민.상인단체 / 여당 '유통법 개정안' 거부 "박근혜 민생 공약 헛구호...원안 통과"
2012년 12월 06일 (목) 17:39:2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반대로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상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맞벌이 부부의 마트 이용 불편'을 이유로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저녁 10시-오전 10시'가 아닌 '자정-오전 10시'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2시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여야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법사위에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여야가 영업제한 시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유통법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처리되기 힘들 수도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거부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2012.12.6.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지난 11월 15일 국회 지경위는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오전 8시'로 정해진 기존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저녁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2일 이내로 정해진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기로 했으며, 대규모점포 개설 시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대구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참여하고 있는 <대형마트.중소상인 상생 대구연석회의>와 <체인지대구>는 5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재벌 횡포를 방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선을 앞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중소상인 보호와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대선후보 따로 국회 따로 이중적 모습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말로만 '골목상권 보호'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개정안 처리를 거부했지만 그 이유는 대형유통재벌들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자 되새김질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영세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왼쪽부터)대구시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백경록 대구YMCA 시민사업 팀장(2012.1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영호 대구시상인연합회 회장은 "새누리당은 대형마트 눈치만 보고 개정안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고사 직전의 중소상인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물타기식 변명을 일삼는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민생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서 입법 청원 운동까지 벌이고 있지만 여당 거부로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박근혜 후보의 민생 공약도 새누리당의 민생 정책도 결국 헛구호"라고 비난했다.  

백경록 대구YMCA 시민사업 팀장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TV 광고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자'고 말하지만 정작 후보가 속한 정당은 중소상인 보호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의 민생 공약이 거짓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딴죽을 멈추고 회기 중 개정안을 통과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지난 11월 30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전국 대표자 대회'에 참석해 "대형마트 난립으로 시장이 위협을 받고 있고 대기업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마다 들어서 동네슈퍼와 소상공인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 "골목상권 보호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대구지역 시장 상인(2012.10.16.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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