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보장
취임도 하기 전에 박근혜 복지공약 ‘말장난’으로 끝나는가?
-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 취임에 앞서 이것부터 해결하라 -
취임도 하기 전에 박근혜 복지공약 ‘말장난’으로 끝나는가?
-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 취임에 앞서 이것부터 해결하라 -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취임도 하기 전에 핵심복지공약 줄줄이 변질되고 후퇴하며 갈팡질팡, 추측성 보도만 난무하게 만들고 있다.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보장 공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100% 공약은 문재인 후보의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보다 비록 강도는 약했지만,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도 무상의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개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공약을 한 새누리당이나 인수위 쪽에서 10조 이상 소요되는 재원 마련 때문에 발뺌하기 시작했다. 기초연금은 ‘말바꾸기’, ‘국민연금 빼오기’, ‘역차별 논란’ 등을 야기했고,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만 20만원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부조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몰표를 준 50대 이상 유권자와 철석같이 믿었던 노인분들은 대단히 허탈해 하며 속았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미래 수급자인 20~40대 젊은 층들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거의 제외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세대간 갈등과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가 세대갈등을 봉합하여 사회연대로 나아가기는 커녕 오히려 세대갈등을 부추기게 된 모든 책임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보장 공약도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선택진료(특진), 상급병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4대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환자와 환자보호자들의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대선에서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80%(현재 62%)을 어떻게 올릴 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2월10일 대선 TV 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을 강조했고, 12월16일 대선토론회에서는 간병비·선택진료비 다 보험급여로 전환해도 1조 5천억이면 충당이 가능하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바 있다.
기초연금 20만원 지급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은 갑자기 나온 돌발 공약이 아니다. 재원문제 또한 갑자기 돌출한 난제가 결코 아니다.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출했고, 정치권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상황을 맞이한 결과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의 승리를 위해 공약을 내걸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를 뒤집으려고 한다. 인수위는 공약조차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민다. 이럴수록 박 당선인의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신으로 커 갈 것이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박 당선인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데, 취임도 하기 전에 공약을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은 45.1%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3.5%의 3.3배가 넘고, 자살율은 1위다. 소득과 의료를 보장하는 체계는 이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발등에 떨어진 시대적 과제다. 처음부터 표를 의식한 공약(空約) 난발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한 정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잔머리 굴리지 말고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2월 20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청암재단지회, 국민연금 대경지회, 사회보험 대경지회),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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