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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진심어린 실행으로 입증해야"
대구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선언' / 노동ㆍ복지ㆍ통일 등 8개 분야 "최우선 국정과제"
2013년 02월 25일 (월) 17:34:4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에 맞춰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를 포함한 14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비상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민행복시대는 사회적 약자, 억울한 사람,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일 때 기약 가능하다"며 "새 정부는 온갖 미사여구 포장을 벗고 진심어린 실행으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노동과 복지, 통일, 여성, 환경, 장애인, 청년, 농업을 포함한 8대 분야를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고, "이명박 정부 5년간 국민들의 고단한 삶이 연장되지 않길 바란다"며 "무너진 노동3권과 환경, 실종된 복지와 평화 없는 안보를 바로 세울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각 분야별 주요 요구로는 ▶손해배상소송과 노조탄압 중단,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현안 해결 ▶기초농산물 수급 안정과 한중FTA 중단 ▶청년층 취업과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6.15, 10.4선언 이행과 평화체제 전환을 촉구했다.

   
▲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대구지역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선언'(2013.2.25.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박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었는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새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보여준 '밀봉'과 '불통', '철탑 노동자들의 절규 무시', '인사 난맥상', '공약 말 바꾸기', '퇴행적 공안 분위기', '무능한 한반도 평화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출발선에 드리운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지워야 한다. 더 이상 역사 퇴행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성렬 민주노총 대구지부장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행렬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로 장기간 고통 받는 노동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제민주화', '4대 중증질환', '노인기초연금' 등 박 대통령 '복지' 공약이 "이미 후퇴했다"며 "시류를 쫓아 복지를 말했으나 벌써 이행 시기를 늦추고 수혜 폭을 줄여 서민 마음에 상처만 주고 있다. 국민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약속한 바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박석준 6.15 공동선언실천 대구경북본부 공동집행위원장(2013.2.2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통일'과 관련해 박석준 6.15 공동선언실천 대구경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 정부는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정부의 구시대 공안논리를 답습해선 안된다"며 "화해와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민족화해협력 입장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과 관련해서는 "내용 없는 정책"과 "반여성적 내각 구성"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영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새 정부 여성 정책은 형식적이고, 내각은 반여성적이다"고 질타했다. 때문에, "기대보다 제발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무늬만 여성 대통령이 아님을 증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이명박 정부의 환경은 최악이었다. 4대강 사업에 동해안핵클러스 조성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국토도 신음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토건정책을 강행해선 안된다. 국민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김영숙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류재욱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서영훈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2013.2.25)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류재욱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모든 장애인과 빈곤층의 생존권과 인권이 달린 문제"라면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구시대 구조를 바꾸고 인권에 기초한 새 시대를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청년'에 대한 문제해결 촉구도 이어졌다. 서영훈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어 명절 고향행을 포기하고 높은 집값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높은 등록금으로 학업도 포기하고 있다"며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안정적 미래를 그리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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