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경북 공기업 평가위원) / "언제나 재발이 가능한 제도의 문제"광역자치단체가 투자한 의료기관 중 둘이 크게 시끄럽습니다. 하나는 진주의 이야기로 도지사가 의료원의 적자가 커서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쩌면 이제 병들어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병원에 붙이는 도지사라는 분의 눈이 지극히 의심스럽고 이런 사람을 도백으로 뽑은 분들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가 김천의료원이야기입니다. 전국에 두 번이나 최우수라는 이름을 받고 그로인해 더 많은 지원금을 획득하였는데 알고 보니 행사는 그림으로 한 행사요, 인사는 병원장의 인맥이라는 이야기가 TV, 라디오, 온라인, 오프라인 신문 등을 가리지 않고 넘쳐납니다.
첫째는 이런 불상사는 이미 예고된 일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즉 경상북도의 행정의 최고위에서 일하시던 분으로 성격상 사업에는 성과를 내어야 하고 특히 행정관료 출신에게서의 성과나 일의 진척은 상부기관 혹은 윗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잘못된 사안이라도 서류만 정확하면)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사실과, 혹 있을 수도 있는 감사가 과거 조직 체계에서 부하직원으로 부터라는 사실 등으로 보아 지방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의 도 고위공무원 퇴직자의 기용에는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상북도에서 국장급 이상의 고위관직에 있던 분들이 공기업, 기관의 수장으로 온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잘못을 만들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지요. 동시에 이는 행정부에서 오랜 공직 경험이 가져온 잘못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일이고 도민의 기관이라면 그 책임자의 선출에 대해 반드시 도민에게 물어 보고난 다음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도 됩니다.
둘째는 언론의 보도는 마치 의료원장 한사람의 비리, 성과주의의 결과라는 듯 몰아붙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어찌 원장 한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지시한 사람이 원장이라 하더라도 잘못인 줄 아는 사람들이면서도 그 일을 수행했던, 실제로 구체화 했던 조직,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도, 국민을 속이는 거짓을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는 도덕적 해이로 이와 같은 일은 언제나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고 국가의 공공 기관, 단체에 있는 감사제도는 이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도에서 만들어진 대규모의 지방 공기업에 대해 감사직을 제도화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법이지요. 그래야 다시 같은 실수는 되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자의 선발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의 과정, 자체 감사제도로 인한 문제 발생 개연성의 방지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이 화급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2013.3.20)
[기고]
김영민 / 경상북도 공기업 경영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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