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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 "불평등이 불러온 '피케티' 열풍, 재분배로 정의를"
대구 강연 / 한국, 상위 10%가 소득의 45% 차지..."부자증세·임금인상으로 재분배해야"
2014년 09월 24일 (수) 12:02:1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불평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87%를 차지해 미국(48.16%) 다음으로 전세계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인(54.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은 23일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한국경제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대구 경북대학교 강연에서 이 같은 한국의 피케티 지수에 대해 "자본이 자본을, 돈이 돈을 부르는 한국의 부의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와 부의 불평등이 불러온 지금의 피케티 열풍에 대한 해답은 부자증세와 임금인상을 통한 자산 재분배"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연은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대구 <연구공간 Q+(대표 오택진)>의 '응답하라 코리아 한국 사회에 던지는 10가지 질문'의 두 번째 창립기념 강좌로 시민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의 강연'피케티 21세기 자본론 국경제의 미래는'(2014.9.23.경북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피케티는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 구조는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자본 소유자인 0.01%~1%의 소득 최상위계층에게 부가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깊어지게 된다는 내용의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내 최근 전세계 경제학계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경제 성장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부의 재분배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존의 주류 경제학을 단숨에 엎은 피케티의 이 같은 주장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등의 서민증세와 성장중심, 부자감세 정책과 대척점에 있어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에 이어 한국에 지난 12일 책이 출간된 후 저자가 한국을 찾아 피케티에 대한 찬반 논쟁도 커지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피케티 지수에 근거해 '부자증세'와 '재분배'를 요구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최경환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은 "피케티 지수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재분배 대신 '서민증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태인 원장은 "분배는 신경쓰지 말고 성장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던 보수진영과 기존의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단숨에 뒤집어 엎은 것이 피케티 지수"라며 "피케티 지수를 한국에 적용해도 자본의 수익률이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경제성장률도 정체돼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부의 집중이 일어날 것이다. 피케티 지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 이날 강연에는 학생 등 시민 180여명이 참석했다(2014.9.23.경북대)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또 "지난 5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국민대차대조표 공동개발 결과를 피케티 지수에 적용하면 피케티 지수가 2000년 이후 대단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선진국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피케티 주장대로 '글로벌 부유세'를 통한 과감한 자산·소득의 재분배만이 부의 불평등,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자 정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강화 ▷최저임금인상 ▷최고임금설정 ▷종업원지주제(ESOP) ▷공유자본주의 ▷자본도피를 막기 위한 토빈세 부과 ▷의료와 공교육 같은 정부 서비스 확대도 함께 적용해 전세계 부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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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케티 완벽해부
(112.XXX.XXX.212)
2014-10-15 14:30:27
피케티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http://www.cfe.org/event/movie/index.html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2시간 완벽해부!
전체기사의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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