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조세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약속을 국민들에게 설득 과정 없이 파기한데 이어, 조세 개편안의 대부분이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하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이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야당과 시민단체는 "서민 부담만 커지는 꼼수 증세"라고 비판하며 "부자 증세가 먼저"라고 촉구했다.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박근혜 정부의 조세 개편안을 비판하는 피켓을 든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상근자들(2014.9.16.대구중앙파출소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은 16일 대구 중앙파출소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개편안 규탄 정당연설회를 갖고 "국민건강 핑계로 국민등골 빼는 서민증세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11일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 2천원 인상을 통한 종합금연대책에 대해 "서민수탈 증세"라고 비판했다. 담배 1값에 부과되는 세금에서 금연정책에 사용되는 비율은 1% 미만이고, 지난해 기준 담뱃값을 통해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1조9천억원에서 금연에 사용된 액수는 0.4%인 89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통진당 대구시당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제고보다 소비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저소득층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복지를 늘리는 발상은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는 12일 기존의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2016년까지 1만원 이상~2만원 이내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가 4,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오르는 셈이다. 이어 같은 날 ▶자동차세도 내년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담뱃값 인상 발표 하루 만에 또 인상안을 발표한 것이다. 통진당 대구시당은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가 모두 '간접세'라는 점에서 "서민 부담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부족한 재정을 메꾸는 방법은 재벌과 고소득층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 주머니를 터는 서민 증세냐, 고소득층에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느냐 두 가지"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조세 개편안은 국민 의견수렴 없는 일방통행이자 대선공약 파기다. 재정악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민 증세를 중단하고 부자 감세를 철회해 먼저 부자 증세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영우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5년간 부자감세로 세수 100조원이 줄었다. 박근혜 정권도 그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이 부족분을 서민 주머니를 털어 채우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며 "서민 등골만 휘게하는 박근혜표 개편안을 철회하고 부자증세를 하라"고 강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15일 '정부는 서민 증세를 중단하고 직접세를 올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부자와 기업감세는 두고 부족한 세수를 서민 증세로 채우는 것은 재정악화 책임을 서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며 "이 개편안을 강행하면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 인상과 부자 증세가 먼저"라며 "대통령은 그 전에 국민이 이해할 만한 설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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