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소년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최근 5년간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대구시의 무상급식과 관련해 일부 대구시의원은 '재정열악'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한 반면,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배지숙)는 12일 '대구시 교육청소년정책관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새누리당 김의식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로부터 법정전입금을 제때 받지 못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교육청에 빨리 상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불필요한 예산'으로는 '무상급식'을 들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이 열악해 교육청에 법정전임금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예산은 매년 증가해 문제가 있다"며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이 늘어나 지방교육청 재정부담이 심각하니 무상급식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해 대구시교육청 부담을 줄여주고 열악한 대구시 재정형편에도 숨쉴 틈을 줘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혜정 의원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대구시의 지원율은 형편없다"며 "지금도 적은데 더 줄여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교육복지 차원에서 증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김 의원은 "대구시가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실제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은 '1,500원' 정도"라며 "이 급식비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은커녕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이 먹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면서 "전국 꼴찌의 오명을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의식, 새정치민주연합 김혜정, 새누리당 배지숙 의원(2014.11.12.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14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국 비율은 94.1%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무상급식을 하는 셈이다. 중학교는 76.3%, 고등학교는 13.3%로 나타났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쟁점이 되면서 당시 무상급식 실시 학교가 0.2%에 그쳤던 서울은 2014년 현재 72.0%로 늘었고 광주도 5.4%에서 78.2%로, 강원은 7.1%에서 88.9%로 증가했다.
반면 대구는 무상급식 전국 평균 실시율 72.2%에 턱 없이 모자란다. 대구 전체 학교 435곳 중 19.3%인 84곳만 실시해 17개 시.도 중 5년간 무상급식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시는 초등학교 1.2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올해 121억원을 대구교육청에 지원했다. 내년도는 올해보다 41억원 늘어난 162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12월 예산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 청소년 '교육복지'와 관련한 "부실행정, 사업미비"도 비판을 받았다. 새누리당 배지숙 의원은 "대구시 교육청소년정책관의 업무분장을 보면 청소년 복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며 "대구시 사회복지과 업무를 봐도 복지대상 대부분이 성인기준으로 돼 있어 대구시민의 23%인 청소년이 복지사업·예산과 관련해 홀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시 교육청소년정책관 분장사무 내용을 보면 '인재양성', '교육지원', '평생교육', '청소년육성', '청소년보호' 등 5개로 이뤄져 있다.
때문에 배 의원은 "대구시가 사업미비와 부실행정으로 대책 없이 손을 놔 청소년과 청년 등 젊은층 인구가 해마다 대구를 떠나는 게 아니겠냐"면서 "어느 부서라도 이에 대한 사업과 아이디어를 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학생 유치나 특목고 지원, 학업 증진사업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청소년 삶의 질 개선 ▷행복지수 증진 ▷자존감 회복 등 청소년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이승대 대구시 교육청소년정책관(2014.11.1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대해 이승대 대구시 교육청소년정책관은 "전면적 무상급식 지원은 힘들지만 급식질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을 앞으로도 늘일 수 밖에 없다"며 "감액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다. 앞으로 새 부서를 개설해서라도 청소년복지에 신경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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