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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직종통합 논란
전산실무원 등 4개 직종 '교무실무사'로 통합 "업무효율" / 노조 "사실상 구조조정"
2015년 02월 04일 (수) 16:37:5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시교육청이 전산실무원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 4개 직종을 하나로 통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전산실무원, 교무행정실무원, 교무실무원, 과학실무원 등 대구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4개 직종을 하나로 묶어 '교무실무사'로 통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직종통합 이유로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해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와 학습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교육현장 지원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편성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직종통합이 된 교무실무사들간의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인력관리로 더 이상 보조역할이 아닌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으로 더 큰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 '대구 학교비정규직 전산실무원 직종통합 철회 촉구' 결의대회(2015.2.3.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를 위해 교육청은 지난해 말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현재 학교에 고용된 4개 직종 인원을 교육청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교무실무사로 통합한 이후의 각 학교 배치기준도 통보했다. 또 배치기준보다 초과된 현원에 대해서는 별도 인원으로 인정해 부당해고 등 불리한 조치는 금지했다. 때문에 각 학교는 현재 4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을 상대로 교무실무사 통합 희망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기준 대구 학교비정규직 전산실무원 340명, 교무행정실무원 360명, 교무실무원 314명, 과학실무원 293명 등 모두 1,300여명의 4개 직종 종사자 중 195명이 교무실무사로 통합됐다. 직종통합 인원은 새학기까지 계속 늘어날 예정이며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직종통합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대구를 비롯해, 강원, 경기, 전남, 경북, 충북 등이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무실무사로 직종통합된 이후 "각 학교마다 배치기준이 현재보다 줄어들어 사실상 구조조정, 대량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미 해오던 기존 업무에 더해 다른 직종의 업무까지 떠안게 되면서 업무폭탄으로 심적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직종통합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교육청의 2015년 학교 계약제직원 배치기준표를 보면, 초등 25학급 이상, 중등 31학급 이상, 고등 41학급 이상일 경우만 교무실무사 4명을 두도록 했다. 그 이하 학급은 3명이 정원이다. 4개 직종을 모두 뽑은 학교는 1명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대구 달성군 K중학교는 현재 4개 직종 종사자가 5명이지만 31학급이 되지 않아 새학기가 되면 2명의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    

   
▲ "강제 직종통합 반대" 피켓을 든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2015.2.3.대구교육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와 관련해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3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직종통합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4개 직종 모두 전문적 능력을 요하는 직업임에도 교육청은 마구잡이식으로 직종통합을 강행했다"며 "사실상 구조조정이자 대량해고로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치기준이 현원보다 적어 업무량이 증가해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며 "학교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태규 대구학교비정규직 부지부장은 "당사자들과 어떤 합의도 없이 강제로 직종을 통합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공기관 비정규직 보호정책과도 어긋난다"면서 "예산 몇 푼을 아끼려다 학교 현장의 비효율성만 키울 것이다. 반드시 우동기 교육감은 이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재광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담당자는 "직종통합은 업무효율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것"이라며 "다른 지역 교육청들도 시행하고 있다. 대량해고나 구조조정 정책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직종통합은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장과 당사자 희망에 따라 진행된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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