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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로 생계 위협받는 학교비정규직..."20일 총파업"
대구경북 1만4천여명...방학 중 월급 0원, 점심값·상여금도 없어 / 교육청 "예산부족"
2014년 11월 04일 (화) 15:32:43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대구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이달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대구지부·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전회련학교비정규직노조대구지부는 4일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20일 전국 1만개 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6만여명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경북을 비롯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앞에서 진행됐다.

노조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 후 공공기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금지됐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절반을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은 여전히 임금차별을 비롯해 각종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점심값은 물론 방학 중 월급도 받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국회가 학교비정규직 근속수당을 1년에 2만원으로 인상시켰지만 상한선을 10년까지로 정해 정규직과 경력인정마저 차별을 받게 됐다"면서 "10년차는 정규직의 50%, 20년차는 40%로 오래 일할수록 점점 더 벌어지는 임금격차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방학 중 생계마련, 차별 NO" 피켓을 든 학교비정규직(2014.11.4)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대구경북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노조와의 임금교섭에서 노조의 임금요구안을 단 한 개 조항도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형태가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뀌고 처우개선도 3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도 교육감들도 기다리란 말만해 속이 타들어 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우동기 대구교육감, 이영우 경북교육감 등 17 시.도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점심 식대비 지급 ▷방학 중 생계 보장 대책 마련 ▷근속인정 상한제 폐지 ▷정규직의 50% 수준인 3만원 호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11일과 18일 전국 6만여명 조합원이 모두 동참하는 '도시락투쟁', 17~18일에는 '끝장교섭투쟁'을 벌인다. 이후에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학교비정규직은 각각 6,809명과 7,965명으로 모두 14,774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종은 급식 조리원과 초등돌봄강사, 사서, 상담사, 학교경비직 등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교육감 직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비정규직 설움을 당해왔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2014.11.4.경북도교육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2년 '학교비정규직직원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2년 이상 일한 학교비정규직 11만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회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을 정규직과 차별치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비정규직은 점심 식대비와 방학 중 임금, 명절 휴가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배현주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정규직 임금의 57%. 점심값 수당, 상여금 0원.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앤다고 공약을 발표하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비정규직 보호는 갈 길이 멀다"면서 "말 뿐인 공약과 약속, 법이 아닌 실제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은 우리들의 외침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차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시 우리는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 시.도교육청은 "예산부족으로 당장 어렵다"며 "협상 중이니 결과를 기다리자"고 입을 모았다. 주진욱 대구교육청 행정회계과 계약제직원담당관은 "현재 교육청 예산만으로 중앙정부의 모든 지침을 이행하기 어렵다"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부족해 노조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협상이 중이니 조금만 더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박영숙 경북교육청 학교회계직담당관은 "우리도 안타까운 사정을 다 들어주면 좋다. 그러나 돈이 부족하다. 더 급한 사업이 많이 기다린다"며 "일단 긍정검토 중이니 결과를 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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