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전 수행비서 인사청탁,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야당이 국감에서 대구검찰의 수사 의지를 문제삼고 나섰다.
최 부총리가 17대 국회의원 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던 시절, 당시 7급 수행비서인 운전기사 구모씨는 2009년 지경부 산하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 용역업체에 계약직으로 취업했다. 이후 구씨는 무기계약직에서 다시 정규직으로 직고용됐다. 해당 기관에서 당시 계약직으로 고용된 후 이후 정규직이 된 사례는 최 부총리의 수행비서였던 구씨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진 해당 기관이 대구검찰 관내인 경북 경산시에 있어도 대구검찰은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 부총리의 또 다른 인사청탁 의혹건인 최 부총리 인턴 출신 황모씨의 중진공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 적발 이후 곧바로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검찰은 심학봉 의원 성폭행 의혹 사건에서도 수사 의지를 의심 받았다. 경찰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논란이 일자 대구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사건 한달 가까이 심 의원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와 무관한 공무원 범죄 전담 수사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18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5 대구지방·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 인턴건은 이미 수원지검이 수사를 하는데 수행비서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대구지검은 문제 기관이 관내에 있는데 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느냐"며 "비슷한 건의 혐의 사실이 세트로 드러났으니 의지가 있다면 인지수사, 내사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도 "인턴에 이어 수행기사까지 최 부총리 인사청탁 의혹이 중진공이라는 같은 기관에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직자가 인사청탁 의혹이 한 건만 있어도 큰 문제인데 두 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지검이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봐주기로 보일 우려가 있다"면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는 계속됐다. 새정치연합 박지원(전남 목포시) 의원도 "최 부총리 장래를 위해서라도 검찰이 의혹을 비호하거나 감싸선 안된다"며 "내사라도 벌여 오해가 있다면 풀어주고 오해가 아니라면 정식 수사로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57) 대구 지검장은 "그 정도 의혹으로 내사나 수사를 착수할 수 없다"며 "인지수사를 벌일 정도로 사건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 수행비서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대구지검 차원의 수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현 단계에서 수사권을 발동하기에는 정황이 부족하다"면서 "수원지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타청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 발언 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의당(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은 "중진공 대경연수원이 대구지검 관내에 있고, 공직자 수행비서를 지낸 유일한 사람이 희귀한 경로로 채용이 돼 수사를 검토해 보라는 것"이라며 "의혹은 충분하다.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도 "수사를 검토하라는 것이지 당장 수사를 개시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최 부총리 인턴 인사청탁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광범위한 권력형 비리 가능성이 있는대도 대구는 수사 검토 의지조차 없다니 정말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오히려 야당 의원들의 의혹제기를 "정치적 공세"라고 되받아쳤다.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구 강서구을) 의원은 "아직 의혹 단계"라며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과하다. 지나친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최 부총리를 옹호했다.
같은 당 노철래(경기 광주시) 의원도 "최 부총리는 당시 초선 의원이었다"면서 "초선 의원 수행비서 채용이 무슨 권력형 인사청탁이냐. 너무 지나치다.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야당 의원 한 두분이 아니라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며 "도의상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심학봉 의원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구지검의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경찰이 피해자를 3차례 소환조사하는 동안 심 의원은 2시간만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 내렸다"며 "대구지검이 재수사로 압수수색 등을 한 것은 잘했지만 사건 한 달째 여전히 심 의원은 한 차례도 소환되지 않았다. 또 성폭력 범죄와 무관한 부서에 배당됐다. 앞으로는 수사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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