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조례 위반', '저소득층 학비 삭감', '부채 증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안 전액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가 처음으로 전액 편성을 결정하면서 대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100% 누리과정이 시행되게 됐다. 시민단체는 "무리한 예산안 강행"이라며 "재정 파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는 25일 본회의에서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했다. 핵심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안 이었다. 시의원 33명 전원은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이 제출한 1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토론, 이의제기, 질의, 반대의견은 없었다. 앞서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도 '반대' 없이 만장일치 가결시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누리과정 1년치 예산 전액 편성을 발표한 6개 교육청(대구·경북·대전·울산·세종·충남) 가운데에서도 가장 빨리 시·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26일, 경북도의회는 4월, 나머지 3곳은 5~6월이 돼서야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심의한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올해 처음으로 대구지역 어린이집·유치원에 1년간 무상보육비를 지원한다. 전체 예산은 1,919억4,100만원으로 어린이집 766억원, 유치원 1,153억원의 12개월분이다. 2012년도 누리과정 도입 당시 예산(885억원)보다 2배 많은 1,100억원이 증가했다. 예산은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오철환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학비 지원, 각종 사업 축소를 감수하고 삼영초 부지매각과 국고목적 예비비, 학교용지부담금까지 누리과정에 편성했다"며 "재정이 열악한 여건에서 추경 때마다 규모가 증가하면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향후에는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보육대란 우려 속에서 대구가 먼저 예산 전액을 통과시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논란들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후 기존에 지원하던 저소득층 자녀 학비 등 60개 교육 사업 중 22개가 폐지되고, 38개 사업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결국 폐지와 삭감으로 1,615억원의 교육 사업비가 줄었다.
뿐만 아니라 채무액까지 대폭 늘어났다. 지방교육채 발행액(2차 추경 지방채 제외)은 2014년 725억원에서 2015년 3,503억원으로 5배, 2016년에는 2014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506억원이다. 예산을 전액 편성하면서 폐교부지 판 돈 일부를 예산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한 '조례 위반' 논란도 일었다.
대구교육청은 삼영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금 300억원 중 100억원을 누리과정에 편입시켰다. 하지만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는 '교육감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을 팔 경우 교육청 재산 손해 방지를 위해 이익금을 그와 유사한 목적에 써야한다는 취지다. 이 경우 학교 신설비에 써야하지만 대구교육청은 100억원을 누리과정 예산에 넣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는 "재정 파행"을 우려했다. 조창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장은 "각종 교육경비를 삭감해 초·중·고교의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이라며 "다른 교육청들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왜 우 교육감은 싸우지도 않고 대통령 공약을 지켜려는지 모르겠다. 시의회도 비판 없이 원안을 가결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은 "새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은 교과운영비 등 감축으로 피해를 피부로 느낀다"면서 "학생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학비 지원 삭감, 조례 위반, 빚까지 지며 무리하게 누리과정을 강행했다"며 "시, 시교육청을 비롯해 비판 기능을 잃은 시의회도 재정 파행 에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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