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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청소노동자 '임금체불' 논란
청사 노동자 8명, 초과 근무수당 1천여만원 넉달째 미지급...구의회 "법 위반" / 구청 "시정"
2016년 05월 20일 (금) 19:51:20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pnnews@pn.or.kr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 청소노동자 8명이 넉달째 초과 근무수당 1천여만원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의회는 "법 위반"이라며 "즉각 지불"을 촉구했고, 서구청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186회 서구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장태수(44.정의당)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사 노동자들이 매달 40여만원 초과 근무수당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시행된 청소용역 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구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 1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중인장태수(44.정의당) 의원 / 사진.서구의회 홈페이지

업체와 직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매주 월~금요일, 오전 5시 30분~11시 30분까지 6시간이다. 무급 휴식시간 1시간을 빼고 실제 시급을 적용받는 시간은 5시간이다. 지난해까지 오후 청소는 공공근로 계약직원 4명이 했지만 올해부터는 용역업체 직원 8명이 절반씩 번갈아가며 오후 4시까지 연장근무를 한다. 대구시 감사에서 "용역과 공공근로 업무가 중복된다"고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청소노동자 8명이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종료시간인 11시 30분부터 실제로 일을 끝낸 시각인 오후 4시까지 모두 4시간 30분의 초과 근무를 매달 10일씩 했지만, 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5만원 올랐다. 특히 올 들어 받은 월급 명세서에는 '시간 외 수당' 항목이 추가됐지만 금액은 12,315원뿐이었다. 현재 이들이 적용받는 시중 노임단가 8,210원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5시간만 인정받는 셈이다.

   
▲ '2016년도 구청사 청소용역 노무비단가 산출 내역서'를 보면 시간외수당으로 1.5시간의 금액이 책정됐다. / 자료.서구청

지난해 말 서구청이 작성한 '2016년도 청소용역 설계내역서'를 보면 업체가 책임져야 할 면적은 본청, 의회청사, 보건소 내부를 포함해 광장, 주차장 등 21,670㎡(6,555평)다. 작업반장 1명 포함 9명이 매일 건물 내부 사무실과 계단, 복도, 창문을 쓸고 닦는다. 또 수시로 외부 광장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린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점심시간을 뺀 실제 초과 근무시간을 하루 3.5시간, 격일로 근무한 일 수를 10으로 보면 이들은 매달 28만원(8,210×3.5×10) 가량을 더 받아야 한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과분에 대해서 1.5배 가산수당을 포함해 최대 월 43만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넉달 동안 1인당 172만원을 못 받았다. 1,376만원의 체불이 생긴 셈이다.

   
▲ 서구청 한 청소노동자가 올해 초 받은 월급명세서 (2016.5.20)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하지만 서구청과 해당 업체는 올해 용역 계약 전에 공공근로 계약직을 고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청소 면적은 기존과 동일한 상태에서 공공근로 4명이 줄었으면 용역 계약 단계에서 그만큼을 더 고용하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때문에 청소노동자 8명은 한 달 3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임금 인상분은 최저임금이 오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구청 총무과와 용역업체 담당자는 "상황을 알지 못 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식 총무과 서무계장은 "청사 청소업무와 계약은 용역업체와 개인 간의 문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업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업체 담당자 역시 "담당자가 올해 바뀌어 모르고 있었다. 구청과 용역과 관련해 논의할 계획이다. 잘못된 점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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