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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청소용역, '비리' 고발한 노동자들 '임금체불'
감사결과 '부당해고·임금착복' 확인...업체, 퇴직금 등 1억7천만원 미지급 "중범죄, 구속수사"
2016년 04월 20일 (수) 15:44:39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나쁜사장 1명 처벌하는게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다. 부당해고, 임금착복, 횡령의혹까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비리를 고발해 악덕업체를 쫓아낸 노동자들은 왜 임금체불로 알바를 전전하는가"

대구 남구청과 지난 10년간 계약을 맺고 남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던 J청소용역업체 비리를 고발한 환경미화원 김모(55)씨는, 사건발생 1년째인 20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이 같이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해 6월 동료 미화원들과 함께 자신이 일하는 J업체의 비리를 세상에 알렸다.

   
▲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하는 노동자(2016.4.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책정인원 10.5명보다 적은 8명의 노동자를 고용한 자리에 교도소 수감중인 J업체 대표 김모씨 아들을 위장등록해 임금을 착복하고, 남구청이 미화원 1인당 책정한 3백만원대 노무비보다 1백만원가량 적은 월급을 지급해 임금을 체불했으며, 이 사실을 알린 노동자들을 차례대로 부당해고했다는 내용이다.

고발 후 진행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대구고용노동청의 조사, 남구청 주민감사결과에서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후 남구청은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D업체와 계약을 맺어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 해고자 등 기존인력 12명은 전원 고용승계돼 업무를 앞두고 있다.

   
▲ '남구청 J청소용역 비리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2016.4.20.대구지검)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업체 대표에 대한 법적처벌과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1억7천만원이 미지급됐기 때문이다. 대구노동청이 지난해 11월 J업체의 비리자료를 대구지검 담당검사에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기다리라'는 말뿐 기소도 구속도 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J업체와 남구청의 계약이 완전히 끝나면서 새 업체 운영전까지 기존 노동자들은 사실상 실직 상태다. 퇴직금도 체불임금도 못 받은 상태로 40~50대 가장들은 편의점 캐셔와 공사현장 막일꾼, 청소 대체인력 등으로 뿔뿔히 흩어져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노는 20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을 위반하고 임금을 체불한 악덕업체 대표를 구속수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J업체 대표는 부당노동행위 등 10여개 죄목으로 노동청과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부당노동행위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면서 "빨리 정의를 구현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 대구지방검찰청(2016.4.2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대표는 채권 1순위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 생계를 파탄에 빠뜨렸다"며 "수 백억원 빌딩, 수 억원 차량들을 갖고도 주지않는 것은 회사를 폐업처리해 영원히 임금을 떼먹으려는 수순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대표가 차를 팔고 회사를 정리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구청, 노동청, 검찰 모두 노동자 편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한 관계자는 "감사로 문제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고 기존 근무자들도 신규업체에 고용승계했다. 나머지는 수사기관과 노사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구지검 담당 검사실은 "수사 중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J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는 수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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