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정우)가 마련한 ‘대구지역 정책간담회’가 어제(12.3) 저녁 호텔인터불고에서 지역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하고 [개혁과 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교수모임(공동의장 주보돈.김문봉 교수)]이 주관한 어제 간담회는,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주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혁신 등 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개혁과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다”면서 “더이상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우리 사회에 보수적인 생각은 뿌리 깊고, 경제는 너무 어렵고...”.
이 위원장은 또,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대해 “역시 경제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면서, “개혁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청와대는 깊이 있는 토론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가 나아지면 참여정부에 대한 이해와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간담회는, 홍덕률 교수(대구대)의 사회로, 대구경북개발원 홍철 원장의 발제, 김재훈 교수(대구대)와 김종웅 교수(대구한의대)의 지정토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는데, 참석자들은 이정우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에 대해 쓴소리와 조언을 쏟아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홍철 원장은 “청와대 소속 특별위원회를 보면,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인천특별위원회>, 광주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부산은 <가덕항 인근지역 개발을 위한 부산특별위원회>가 있지만, 대구와 관련한 위원회는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대구를 교육.학문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 원장은 또, “대구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가운데 1개 부처를, 대형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주택공사 가운데 1개를 각각 대구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금 교수(대구대 가정복지학)는 “정부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불합리한 의사 결정구조가 있는 것 같다. 위원들의 뜻과 달리 위원장 마음대로 결정하고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식으로 지나간다”며 위원회 운영과 여론수렴 문제를 꼬집었다.
또, 정희석 교수(경북대 정치학)는, “참여정부에 대한 민심이 멀어지고 있다. 솔직하게 국민을 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여정부 관리들의 자기 성찰과 고백이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진 교수(경북대 경제학)는 "분권 가운데 교육분권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부를 대구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또, 정부가 정말 '분권'에 의지가 있다면, 로스쿨을 서울에 두지 말고 모두 지방에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답변을 통해 “중앙부처 가운데 일부를 옮기는 것은 효율성과 분권이라는 점에서 장단점이 있어 어려운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는 ‘고려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공공기관은 전체 280여개 가운데 190여개를 옮길 것으로 보이며, 각 시.도별로 평균 10-15개가 갈 수 있다”면서 “고용효과와 부가가치,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묶어 판단하되, 배분원칙과 절차를 시.도 단체장과 합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기획위원회는 ‘대구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지역간담회를 갖고 여론을 들을 예정인데, 어제 행사에는 지역 학계와 언론계, 공직,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모두 50여명이 참석했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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