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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또 민간위탁?...장애인단체, 대구시 '직영' 전환 촉구
420장애인연대, 희망원 직영·탈시설-자립생활 지원 등 37가지 정책 제안 "위탁으로 책임 떠넘겨선 안돼"
2017년 03월 14일 (화) 15:50:08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대구시의 희망원 '혁신대책'으로 새 민간위탁 업체 선정이 포함하자 지역 장애인단체가 '직접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탈시설을 비롯한 37가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 희망원 생활인 전원 탈시설화를 촉구하는 대구 장애인(2017.3.14.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장애인인권연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 지역 38개 단체가 참여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14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원을 계기로 장애인 시설문제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탈시설-자립생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장애인권리보장 정책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정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검찰수사 등을 통해 희망원 사태의 진상이 드러났지만, 설립주체인 대구시는 숱한 비리와 인권유린의 중심에 있는 천주교유지재단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고, 단순 행정절차상 문제만 언급했다"며 "근원적 고민이 아닌 원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 대구시의 희망원 직접 운영을 촉구하는 장애인 단체 기자회견(2017.3.1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장애인 단체가 대구시의 책임있는 '탈시설'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2017.3.1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또 "희망원 사태는 공적 책임을 떠넘기는 민간위탁과 집단수용이라는 비인간적 복지방식에서 시작됐다"며 "혁신은 다른 위탁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 회복에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 사과 ▷대구시의 희망원 직접 운영 ▷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 ▷탈시설 전담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희망원 시설폐쇄를 비롯해 ▷시설운영 공적 체계와 공공성 확보 ▷탈시설-자립생활 제도 마련 ▷장애별 자립지원·인프라 확대 ▷장애인권 친화환경 조성 등 5가지 주제, 37개 정책요구안을 제시하고, 대구시가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 희망원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근본적 대책을 바라는 시민들(2017.3.1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대구시가 13일 발표한 희망원 관련 감사결과와 20가지 혁신대책에 따르면, 문책 대상자 24명 중 중징계는 5명, 경징계는 9명에 그쳤으며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위탁 종료와 새 수탁법인 공모'가 대책안에 포함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민간위탁의 한계를 반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명애 420연대 대표는 "장애인들이 요구해왔던 탈시설 정책들을 대구시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였다면 매년 희망원 같은 시설비리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관철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전근배 정책국장은 "대구시는 탈시설뿐 아니라 전반적인 장애인 문제에 대해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책임 떠넘기는 민간위탁 NO, 공공운영 YES"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2017.3.14)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이에 최문도 대구시 복지정책관실 사무관은 "직영전환은 공무원 정원이나 인건비 등 현실적 문제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책임소재 불분명성은 정기 합동감사와 교육 등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정국철 장애인복지과 담당자도 "재정이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는 만큼 실현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여건이 되는대로 꾸준히 탈시설과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들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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