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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희망원 '민간위탁' 강행에 장애인단체와 충돌
시청 앞서 추모제 후 철야농성 중 경찰과 대치, 청사 유리문 파손.부상자는 없어...'천막농성' 돌입
2017년 03월 31일 (금) 02:21:39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대구시가 인권비리 사태로 문제가 불거진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 천주교대구대교구에 이어 다시 민간위탁을 강행하자, 장애인단체가 이에 반발해 농성을 벌이던 도중 경찰과 충돌해 시청 유리문이 파손됐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와 4.20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저녁 대구시청 앞에서 지난 7년 동안 대구희망원에서 숨진 희생자 300여명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다. 이후 이들 단체는 대구시의 희망원 민간업체 재위탁 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철야농성을 이어갔다. 

이 가운데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시청 내 화장실 출입을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몸싸움이 심해지면서 한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와 시청사 입구 유리문이 부딪쳤고 문이 파손됐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에 연행된 사람도 없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충돌과정에서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물적피해를 입은 대구시가 관련자 처벌을 원한다면 입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집회 도중 경찰과의 충돌로 파손된 대구시청 입구 출입문(2017.3.30) / 사진.독자 제공

대책위와 420연대는 밤 11시쯤 농성을 자진해산하고 시청 맞은편 주차장에 천막 2동을 설치한 뒤 밤샘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31일 오전 11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희망원 민간위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이들은 30일 오후에는 천주교대구대교구 주교좌성당인 계산성당 앞에서 전국 장애인단체가 희망원 운영권 반납과 관계자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1박2일 전국 집중행동을 벌였다.

조민제 희망원대책위 사무국장은 "숨진 3백여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하려는 대구시를 규탄한다"며 "즉각 민간위탁 결정을 철회하고 탈시설 자립생활을 보장하라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받아 들이기 바란다. 대구시는 더 이상 폭력으로 장애인들을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불거진 희망원 시설비리·인권유린 의혹이 대구시 특별감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배모 원장신부를 비롯해 희망원 임직원 5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희망원 운영주체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의 위탁 종료와 새 수탁법인 공모를 대책으로 내세웠으며 문책 대상자 24명 중 중징계는 5명, 경징계는 9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희망원대책위와 장애인단체는 대구시의 희망원 직접운영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탈시설·자립생활를 요구해왔다. 희망원과 같은 시설 문제의 주요 원인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민간위탁이라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대구시는 민간위탁 공모 설명회를 통해 희망원 위탁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 희망원에서 숨진 희생자들을 넋을 기리는 추모제 / 출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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