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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들여 6개월짜리 일자리? 비정규직 양산하는 수성구
7.1부터 44개 사업에 194명 고용, 청소·정비 등 단순업무가 대부분...'행정편의' 지적에 "지역 경제 도움"
2017년 05월 26일 (금) 09:51:20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수 십억원을 들여 내놓은 공공일자리 대부분이 '행정편의' 중심의 단순 업무에 그쳤다. 타 지자체에 비해 직무 연관성이 낮고, 고용기간도 2~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수성구가 7월부터 시작하는 공공일자리 정책인 '뉴-잡(job) 프로젝트' / 출처.대구 수성구

수성구는 지난 24일 대구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인 '인자수성 뉴-잡(job)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청년·미취업자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6개 분야 44개 사업에 구민 194명을 고용하는 내용이며 관련 예산만 17억원(인건비 16억4천만원, 운영·교육비 3천만원)이다.

대표 사업으로는 ▷일자리컨설턴트, 사회적경제 지원(경제) ▷평생교육실태조사, 체육센터 운영(교육문화) ▷보장비 징수대상자 상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복지) ▷빈용기 보조금 환불실태조사, 전통시장 옥상환경정비(환경) ▷불법노점·산지공원 정비(도시재생) ▷기록물관리지원(행정) 등이 있다.

   
▲ 수성구 '뉴잡 프로젝트' 사업별 모집 안내문 / 출처.대구 수성구

그러나 대부분 청소나 정비, 단속 등 단순 노무에 가깝다. 기간도 2~6개월에 불과하며 임금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을 적용한다. 구직자 개인의 직무나 취업과는 상관 없이 구청직원들의 업무를 분담하는 형식이다. 장애인·노인 상담, 도서관 사서업무 등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는 극이 일부이며 모집 인원마저도 1~2명뿐이다.

반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태조사 조사원,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단속, 전통시장 옥상환경 정비 등은 직업연관성이 매우 낮고, 모집 인원도 10~20명 가량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재취업·고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 십억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실속 없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또 지산동 목련시장 정비로 구청과 노점상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노점 적치물 정비' 모집도 포함돼있어 사업 성격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같은 수성구의 공공일자리 정책은 타 지자체와도 비교된다. 서울시 '뉴딜일자리'의 경우,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8,200원)을 적용해 9~11개월간 진행된다. 사업의 성격도 데이터베이스구축, 도서관운영·관리, CCTV관제, 관광해설사 등 구직자 직무 연관성이 높아 지난해 취업율은 42%를 기록했다. 행정경험과 함께 업무 지식을 쌓은 뒤에는 직무관련 교육도 500시간 이수한다.,

   
▲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책인 '뉴딜일자리'사업 /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올 3월 첫 시행된 경기 수원시의 '새-일 공공일자리'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사업기간도 1년 가까이 된다. 저소득가정 금융복지상담사, 영유아돌봄서비스, 전통시장 마케터, 관광매니저 등 행정과 연계된 19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 정비 등 단순업무를 철저히 배제했다.

수성구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관련 일자리를 알선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 또한 어떤 수준이 될 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귀향 수성구 일자리정책 담당자는 "단기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상황이 어렵거나 취업이 절실한 사람들이 많다. 직무 경험과 취업 교육 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 후 민간기업 취업 매칭에 힘쓰고, 이후 새 정부 지침과 성과에 따라 다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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