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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ㆍ근속수당 5만원 인상"
2017년 06월 20일 (화) 18:45:55 평화뉴스 pnnews@pn.or.kr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속수당 5만원 인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였다. 지난 촛불광장에서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정권교체만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정권교체는 사회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작에 불과하다. 새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노사정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 교육공무직(무기계약직)은 포함 안된다는 주장들이 있어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50%는 학교비정규직이다. 그간 가열찬 투쟁으로 무기계약이 되고 근로조건의 일부 개선이 이루어 졌지만, 임금은 여전히 정규직의 60%밖에 되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차별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또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의 고용불안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학교에서부터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현으로 촛불혁명을 완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임금 교섭에서, 근속수당 5만원,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 등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4월7일 부터 임금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단 한차례의 서면 제시안도 내지 않고 있다. 교육부 방침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답을 줄 것이 없다고 한다. 교육공무직은 정규직화에 포함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무성의한 교섭으로 일관하였다. 교육청은 근속수당 5만원 올리면 195억정도 소요된다한다. 정부가 누리예산 일부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대구교육청 누리예산 1800억중 일정부분을 별도 지급하면 얼마던지 해결 할 수 있음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나오면 교섭체결까지 또 몇 해가 걸릴지 알 수 없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이 정부와 교육청의 정규직화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음을 확인한다. 또 우리사회의 비정규직의 철폐와 정규직화에 있어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상한 없는 근속수당 5만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대구교육청이 정규직화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을 더 이상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조합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30일(금)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1일 총파업에 나선다.

<우리의 요구>

- 근속수당 년차별 5만원 쟁취하자! -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라!
- 대구교육청은 정규직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 비정규직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

2017년 6월 20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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