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개헌의 시대정신은 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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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강연 / "제왕적 대통령제 폐혜로 개헌은 선택 아닌 필수"...정치권 역할 강조

2017년 07월 19일 (수) 15:16:47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 개헌을 주제로 강연 중인 정세균(66) 국회의장(2017.7.19.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정세균(66) 국회의장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의 시대정신은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9일 경북대학교 강연에서 "촛불혁명을 보여준 1700만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넘어 공정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며 "그 출발은 개헌을 성공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7년 체제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 때문에 개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은 경북대학교 본부가 주최한 '2017년 제1회 KNU 명사초청 아카데미'로 열렸으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개헌, 그리고 대학'을 주제로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이후 정 의장은 김상동 경북대 총장, 이동관 <매일신문> 편집부국장과 함께 30분 가량 토크콘서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학생·교직원·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 강연장으로 들어오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상동 경북대학교 총장(2017.7.19.경북대학교)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개헌의 필요성을 제시한 정 의장은 개헌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9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대부분 권력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다"며 "대표적인 것이 유신헌법"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번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분권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과 대통령·대법원장 등 권력 분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지지율 비례성 강화 위한 선거법 개정 등 분야별 쟁점 사안들이 있다"며 "각 정당들의 입장은 다르지만 선거법 협상만 잘 이뤄지면 성공적 개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역할도 함께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정치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며 파행을 일삼고 있다"며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독점하기 위한 무한 경쟁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 정파가 당리당략을 초월해 대화와 타협한다면 내년 2월까지 국회 단일안을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정 의장에게 2순위 총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손광락 교수(2017.7.19.경북대학교)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한편, 이날 강연장 밖에서는 경북대 교수·학생·동문 10여명이 교육부의 2순위 총장 임명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손광락(57)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법을 제정하고 수호하는 국회의 의장으로서 불법적으로 임용된 경북대 총장 사태를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 의장은 이들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 없이 지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