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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시민사회, '공항이전' 여론조사 결과 두고 공방
비용조달·후적지 활용 공론화 필요, '통합이전' 선호 가장 낮아..."질문부터 부정적" / "합리적인 조사"
2017년 07월 25일 (화) 20:10:29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jyeon@pn.or.kr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대구시와 시민사회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통합이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오자 공항이전에 대한 정확한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YMCA,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등 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논평을 내고 "공항이전 여론조사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에는 사실관계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부분이 있다"며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부당한 여론조사로 곡해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대구공항 이전에 관한 대구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18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영남권 신공항 무산에 따른 적합한 대안으로 'K2군공항만 이전'이 49.0%로 가장 높았으며, '신공항 재추진'이 21.5%, '대구공항·K2군공항 통합이전'이 18.6%, "잘 모르겠음"이 10.9% 순이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통합이전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에 따른 가장 적합한 대안 / 자료. 공항이전에 관한 대구시민여론조사
   
▲ 공항 이전 비용 조달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인지도 / 자료. 공항이전에 관한 대구시민여론조사

이에 대해 대구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적합하지 않은 비교대상을 선정했다"며 "정확한 여론 수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제시된 항목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신공항 무산 직후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제안했던 방안"이라며 "오히려 대구시가 실현 불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맞섰다.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단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대구시가 반박하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비용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됐다. 6조원 가량의 국고가 지원되는 김해공항 확장안과 달리 대구공항 이전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해 대구시민 70.3%가 "모른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고, 시민사회는 "정치력 부재로 인한 결과이자 지역간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21일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자 권시장은 같은달 25일 '신공항백지화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에서 무산에 대한 검증을 촉구하며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30일 취임 2년 기자간담회에서는 '대구공항 존치와 K2이전'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7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구공항-K2군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하자 권 시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입장이 세 번 바뀐 셈이다.

   
▲ 대구공항 이전 관련 대구시민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2017.7.18.대구YMCA100주년기념회관) / 사진.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직후 재검증을 촉구하는 (왼쪽)권영진 대구시장(2016.6.27.대구상공회의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는 신공항 무산 직후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용역을 추진했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의 통합이전안을 받아들였다. 수 조원 가량의 비용 조달문제와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도 없이 중앙정부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도 없었다. 공항 이전 후보지로 지목된 경북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역별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만 있었을 뿐이다.

대구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면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김해 신공항의 경우, 지난 4월 한국개발원의 예비타당성평가를 통과하면서 당초 예상된 비용 4조1천억여원보다 1조6천억여원 가량 증액된 5조9천백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민 대구YMCA 사무총장은 "이전에 대한 찬반이나 시정 비판이 아닌 시민들의 뜻을 알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대구시의 공항이전 방안이 합리적인지부터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관 대구시 공항정책본부장은 "신공항 무산 직후 나왔던 여러 가능성 중 하나였을 뿐"이었며 "오히려 질문 내용이 부정적이어서 시민들 또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윈폴이 지난 7월 6~7일 이틀간 만19세 이상 대구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ARS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임의걸기(RDD)와 전화번호부 사용을 병행해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6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지역·성·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8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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