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지난 9년동안 균형발전정책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25일 (사)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지인협)와 가진 '국가균형발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재정분권 시행을 위해 지방세와 국세 비율을 현재 22:78에서 30:70까지는 늘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출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출범 당시의 취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이 송 위원장의 판단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 9년동안 균형발전정책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해, 지금은 뭘 할 것인가를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며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늘어나면 재정조정을 통해 어려운 지방을 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발전위가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위해 지역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조망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지역언론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이 날 정책간담회는, 지인협(회장 문상기) 소속 12개 지역인터넷신문 가운데 11개사의 대표나 편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문상기 지인협 회장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인협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인협은 균형발전정책이나 지역혁신 사례 등에 대한 세미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 22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 지인협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11월 출범한 (사)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는 광역자치단체를 취재권역으로 하는 12개 지역인터넷신문사의 연대체로, 광주광역시 '시민의소리'를 비롯해 대전의 '대덕넷'과 '디트뉴스24', 경기도 '성남일보'와 '수원일보', 세종시 '세종의소리', 제주 '제주의소리', 울산 '울산포커스', 인천 '인천뉴스', 충북 '충북인뉴스', 대구 '평화뉴스', 경북 '경북인뉴스'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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