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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비리에 각종 지표 꼴찌...대구 국감서 쏟아진 질타
'대구관광뷰로' 비리 공무원을 대표로, '하수슬러지'는 비리업체와 계약
대구 GRDP, 24년째 꼴찌...대졸 청년취업률ㆍ주거복지도 전국 최하위
2017년 10월 23일 (월) 12:57:18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민간위탁 비리와 각종 지표 전국 꼴찌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대구관광뷰로'와 관련해 비리가 있던 정모 전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대표이사로 세우고 이 과정에서 대구광역시의회 동의도 없이 (사)대구관광뷰로를 설립해 예산을 지원한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비 480억원 '하수슬러지 건조연료사업' 경우에는 입찰공고 없이 법까지 바꿔 부산시에서 부실시공으로 소송에 휘말린 A환경시설업체와 계약해 비리업체 특혜 지적도 나왔다.

또 GRDP(1인당 지역내총생산) 도입 후 24년간 줄곧 전국 꼴찌, 4년제 대학졸업자 청년취업률 전국 최하위, 광역시 중 실업률 증가폭 최대, 화장실•샤워실•부엌 등 부재로 인한 주거복지 광역시 중 꼴찌 등 각종 지표에서 최하위로 나타난 대구시의 위험한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선서 중인 권영진 대구시장(2017.10.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대구시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2017.10.23.대구시청)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3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구시청에서 2017년 국감을 진행했다. 2시간 동안 열린 이날 국감은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대표),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표창원(경기 용인시정), 야당 자유한국당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장제원(부산 사상구),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참석했고 위원장은 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대구관광뷰로'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세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의 시대역행"이라며 "세월호 사고 후 민간위탁 위험성이 대두됐지만 대구시는 관광뷰로 사업을 진행하며 무분별하게, 대구시의회 검증도 없이, 민간위탁 조례도 어기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따졌다. 또 "공개모집하도록 돼 있는 사업임에도 비공개로 모집했고 기본재산 5백만원짜리 출연 사단법인이 설립 3개월도 되지않아 계약을 맺고 직원채용도 뒤늦게 했다"며 "대표이사도 문제 공무원이 이사로 가는게 합당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여타 시.도는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했는데 대구시는 국민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절차를 어겼다"면서 "공적 감독을 회피한 것"이라고 다그쳤다.

비판이 쏟아지자 권 시장은 "그래서 관광뷰로 조례를 따로 만들었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에 시작한 것"이라며 "공적 통제안에 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받는 기관이다. 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 민주당 박남춘, 김영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2017.10.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수슬러지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민간투자법 3조1항을 보면 민간투자법 관계법령은 다른 법령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수슬러지 사업은 그 관계법령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이 법이 아닌 공유재산법을 적용했다. 기재부가 지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일반 지침으로 필수 민자 검토대상이고 대구시의회에서도 이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대구시가 편법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특정업체 입찰을 허용하지 않음에도 대구시가 특혜를 주고 싶은 업체가 있었던 게 아니냐"며 "투명하게 입찰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진행하니 의혹을 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코너에 몰린 권 시장은 "공유재산법으로 가는 것이 시장으로서 대구시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KDI에 질의 했을 때도 사업비 전액을 민간 전액으로 투자 받으면 주무관청이 반드시 민간투자법으로 가지 않고 공유재산법으로 갈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여당의 공세 후 권 시장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어투로 질의했다. 하지만 장 의원도 대구시의 각종 지표를 공개하며 "애정을 갖고 있지만 권 시장 후 대구시정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위험 수위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구 GRDP는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로 전국 평균이 3,098만원인데 대구는 1,992만원"이라며 "주거복지 부분도 문제가 있다. 화장실, 부엌, 샤워시설이 없는 주거시설이 광역시 6곳 중 꼴찌로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 질의 중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민주당 표창원 의원(2017.10.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제 지표에 대한 지적은 여야를 막론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경제 침체 중 청년고용률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며 "20대 청년실업률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고용여건도 최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대구가 폐쇄적인 도시기 때문에 큰틀에서 특정 정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광주 5.18묘지를 대구 청년들이 방문하고 광주 청년들이 대구 2.28공원을 찾는 것도 방안이다. 민주주의가 억압받는 곳일수록 경제 침체도 심한 게 주지의 사실 아니겠냐"고 말했다.

고개 숙인 권 시장은 "대구도 많이 변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밖에서 볼 때 크지 않은 부분은 어느 정도 양적으로 쌓여가면 질적으로 달라질 시기가 올거라 믿는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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