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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은 고용안정 보장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2017년 12월 11일 (월) 18:00:08 평화뉴스 pnnews@pn.or.kr

[논평]

대구교육청은 고용안정 보장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지난 7월 20일,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또한 정규직전환심의위(이하 ‘심의위’)를 구성해 지금껏 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지난 4일 대구교육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 4,276명 중 912명, 심의 대상 중 21%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정규직전환을 통한 문제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이후 12월 13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있다고 한다. 미전환 직종에 대한 재심의를 비롯해 쟁점 직종에 대한 지체 없는 무기계약직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7. 12. 11.
민중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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