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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인 선거구' 13년째 무산..."자유한국당 일당독재 횡포"
본회의,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안 상정...한국당 20명 전원 찬성·민주당 등 6명만 반대
시민단체·소수정당들, 방청석에서 항의 피켓팅·현수막 펼치다 쫓겨나 "부끄러운줄 알아야"
2018년 03월 19일 (월) 15:56:1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4인 선거구' 무산 이후 본회의장에서 대구시의회 규탄 현수막을 펼친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대구시의회, 민주주의를 죽였다'(2018.3.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13년째 무산시켰다. 의석 다수인 자유한국당에 가로막혔다.  

19일 오후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당초 중구·달성군을 뺀 기초지자체 6곳에 4인 6곳을 만들라는 대구선거구획정위 초안을 이날 오전 기획행정위가 모두 2인으로 쪼갠 수정안이 통과됐다.

때문에 앞서 8일 획정위가 만든 2인 18개·3인 14개·4인 6개 등 38개 선거구안은 무산됐다. 대신 현행 조례와 마찬가지로 2인 30개·3인 14개·4인 0개 등 44개 선거구가 확정됐다. 기초의원 정수는 116명(비례대표 14명·지역구 102명)으로 같다. 다만 서구는 12명에서 11명, 남구는 9명에서 8명으로 각 1명씩 지역구 의석이 줄었고, 달성군은 8명에서 10명으로 지역구 2개 의석이 늘었다. 그 결과 6.13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 1곳에 4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는 대구에서 한 곳도 없게 됐다.

   
▲ 대구시의회 본회의(2018.3.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본회의에서는 전체 30석 중 26명이 표결에 참석해 20명이 '찬성', 6명이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은 4인을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더불어민주당(김혜정)·바른미래당(강신혁, 윤석준, 임인환, 정용)·대한애국당(신원섭) 등 원내 소수정당 전체 의원 6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대구시의회의 압도적인 숫적 우위를 지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인 분활안에 몰표를 준 것이다.

2005년 새벽 날치기, 2010년 본회의장 폐쇄 통과, 2014년 무토론·무질의 가결에 이어 2018년에도 대구시의회는 자유한국당 벽 앞에 소수정당과 정치 신인들의 진입은 어렵게 됐다. 민주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 등 대구시의회가 4당 체제가 되면서 획정위 관련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가 가장 많이 나왔고, 의원들의 반대 토론까지 이전과 달리 진행됐으나 본회의 표결 결과까지는 뒤집지 못했다.

민주당 김혜정 시의원(비례대표)은 "참혹하고 참담하다"며 "너무 유감스럽다. 시민들의 민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임인환 시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다수결 횡포, 일당독재"라며 "자유한국당은 시민들에게 씼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앞으로 정치개혁을 입에도 담지 말라"고 지적했다.

   
▲ '4인 선거구 또 쪼개나' 항의 피켓팅 중인 시민단체 인사(2018.3.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방청석에 있던 시민단체·정당 인사들도 격렬히 항의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표결을 진행해선 안된다"고 소리쳤고,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4인 선거구 또 쪼개지나' 피켓팅을 하며 "그만 쪼개라. 대구에도 다양한 정치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다 본다"고 소리치다 청경들에 의해 본회의장 밖으로 내쫓겼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시의회, 민주주의를 죽였다' 현수막을 들고 "자유한국당의 일당독재를 규탄한다. 대구시의회는 해산하라"고, 녹색당 대구시당 인사들은 "찬성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똑똑히 기억하겠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비판했다.

또 비판 성명과 논평도 쏟아졌다. 대구참여연대는 "풀뿌리 지방정치를 파괴한 대구시의회 자유한국당을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성명을 , 민주당 대구시당은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의원들의 4인 선거구 쪼개기 강행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자유한국당의 오만함을 시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했고, 민중당 대구시당은 "최소한의 조치마저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들에 의해 무산됐다. 부끄러움은 시민 몫"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미래 대구광역시당은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들어 자유한국당은 다시 의석 독점욕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개정안)과 대구시의회 수정안
   
▲ 자료.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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