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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구시당 "민주당, 국민 바람대로 특활비 전면 폐지"
여야, 폐지 합의→의장단·상임위 절반 유지→논란 일자 16일 개선안 발표 / "꼼수 없이 완전 폐지"
2018년 08월 15일 (수) 14:51:3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여야가 그 동안 영수증처리 없이 쌈짓돈처럼 사용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합의했지만, 여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에 한해서는 절반 유지로 입장을 변경하자 야당이 "꼼수"라며 반발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은 15일 대구 동구 신천4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남칠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꼼수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 정의당 대구시당 "특활비 전면 폐지"(2018.8.15.민주당 대구시당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특수활동비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를 만큼 어둠에 묻혀 있던 돈"이라며 "어둠에 묻혀 있던 돈을 사용해왔다는 것은 어두운 구석에서 떳떳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어두운 구석에서의 일들이 부정부패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하는 특수활동이 아니라 상식적인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활비 전면 페지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특활비를 양성화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내대표 특활비만 폐지하겠다는 꼬리자르기로 머뭇거리고, 사라진 특활비 자리에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꼼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위정자들의 이런 태도에 맞서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라는 요구는 국민 주권을 되찾는 또 하나의 광복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국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라며 "꼼수 없는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그것이 바로 현 시대의 상식이자 현재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활비 완전 폐지"...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2018.8.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스스로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일 국회가 어떤 내용으로 특활비 개선안을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국민 바람은 개선이 아닌 완전 폐지"라며 "책임있는 집권 여당은 준엄하게 국민들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3일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를 합의했다. 하지만 당일 민주당은 별도 공지로 "특활비 폐지는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로 의장단·상임위 특활비는 의장 주도로 16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완전 폐지가 아닌 일부 폐지-일부 존치로 간다는 취지다. 소수 야당들은 즉각 "전면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 의장은 오는 16일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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