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행정부처 고위공직자의 33%는 서울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의 절반에 가까운 47%는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국회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갑) 의원이 2일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관할기관 부서장 등 639명(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제외)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이들 고위공직자의 33%인 210명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3구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로 올라갔다. 이는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29%)보다 훨씬 높았는데,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인 기획재정부(54%)와 한국은행(50%) 고위공직자들은 강남3구 주택보유비율이 50%를 넘었다.
특히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 고위공무원 159명만 놓고 보면 강남3구 주택 보유 비율은 46%(73명)로 올라갔다. 이는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29%)보다 훨씬 높았는데,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인 기획재정부(54%)와 한국은행(50%) 고위공직자들은 강남3구 주택보유비율이 50%를 넘었다.
정책은 물론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 가운데는 국세청이 무려 80%(5명 중 4명), 공정거래위원회는 75%(4명 중 3명), 금융위원회는 69%(13명 중 9명), 대검찰청은 60%(35명 중 21명)가 '강남3구'에 주택을 갖고 있었고,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한 주택 보유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100%,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였다.
청와대 및 정부부처 1급이상 고위공직자 및 관할기관 부서장의 주택보유 현황(%, ( )명)
또 전체 고위공직자 가운데 강남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 보유 비율은 47%(298명)나 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공직자의 75%, 금융위원회 62%, 국세청 60%, 국토교통부 55%,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의 54%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 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 간 말로 떠돌아다닌 것이 사실로 확인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 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했었는지 이해될 지경"이라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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