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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비리 유치원' 181곳 공개..."교비로 수도세·휴대폰 요금"
대구교육청, 지역 전체 사립 유치원 255곳 감사 결과 발표 / 80% '비리' 적발→홈페이지 실명 게시
업추비 부적정·급식 소홀 등 비리 종류만 10여개 "회수·징계" / 학부모단체 "국·공립 확대, 근본 대책"
2018년 10월 24일 (수) 19:07:0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 대구교육청의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브랜드 엠블럼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비리 사립 유치원' 실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사용돼야 할 교비를 원장과 교사가 개인 수도세, 수 백만원대 휴대전화 요금, 가스비 연체료, 우유대금, 차량 유류비, 농기계 수리비에 쓰고 심지어 면세점에서 화장품도 구입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을 지핀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가 지역으로도 번지고 있다. 정부가 지원한 교비 예산이 정작 어린이들이 아닌 원장, 교사 등의 개인 쌈짓돈으로 사용된 정확이 적발된 것이다. 이뿐 아니라 8억원치 물품을 사면서 증빙서류를 한 건도 작성하지 않거나, 많게는 수 백만원대 업무추진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급식 청결 관리에도 소홀한 정황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지역 5개 사립 유치원에 대한 '비리' 적발 감사 결과 / 사진 출처.대구교육청 홈페이지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4일 지역 전체 사립 유치원 255곳(소규모 유치원 제외)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체의 80%에 이르는 181개 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비리 형태는 교육 목적 이외에 유치원 직원 개인 목적으로 교비 지출,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부적정한 사용,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지 않고 예산 집행, 납입고지서 등 세입 업무 처리에 있어서 부적정 지출, 급식 안전관리 소홀, 통학차량 유상 운행을 통한 부적정한 대가 지급 등 10여가지에 이른다.

교육청은 이 같은 결과를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181곳 명단은 실명 공개했다. 교육청은 감사 이후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비리 당사자들에게는 징계, 경고, 주의, 시정 등 처분을 내렸고, 교육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인 교비는 전액 회수하라는 재정 조치를 했다. 그 결과 회수 조치된 교비만 수 십여억원, 지적 받은 교원 수만 수 백 여명에 이른다.

   
▲대구지역 2개 사립 유치원에 대한 '비리' 지적 사항과 조치 현황 / 사진 출처.대구교육청 홈페이지
   
이날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해 학부모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강화해 이 같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개된 모든 곳을 비리 유치원으로 몰아가선 안된다"면서 "공적 목적으로 사용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구지부'는 이날 대구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사립 비리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사립 유치원 감시·감독을 강화해 세금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지역 사립 유치원 감사 전수 결과는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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