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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예산 올리세요"...여야 대구시의원들 '증액' 요구
교육위, 대구교육청 행감서 질타 / 170억원 증액 주장...중2·3학년까지 전면 시행 시사, 3일 첫 심사
이진련 "권영진 시장이 안하면 강은희 교육감이라도 의지 보여야", 강성환 "전국 꼴찌 오명 벗어나자"
2018년 11월 19일 (월) 13:38:4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권영진 대구시장이 안하면 강은희 대구교육이라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제는 애들 밥은 주자"
"무상급식 전국 꼴찌 오명 이제 벗어나자. 일단 예산 올려라. 수정 제출하면 전면 시행 가능하다"

여야 대구시의원들이 내년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예산 증액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19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대구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진련(43.비례대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강성환(62.달성군 제1선거구) 의원은 대구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했다.

   
▲ (왼쪽부터)민주당 이진련, 한국당 강성환 대구시의원(2018.1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대구시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서 답변 중인 정종철 대구부교육감(2018.1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선별시행을 하게 되자 예산을 늘려 내년부터 중학교까지 전부 무상으로 급식을 주자는 취지다. 당초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내년부터 중학교까지는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말을 뒤집었다. 중학교 1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주겠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대구는 10년째 무상급식 시행률 전국 꼴찌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육청 행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정종철 대구시부교육감에게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예산 확정 시일이 한 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예산을 수정하자는 것이다. 

얼마전 대구교육청은 2019년도 예산안을 3조2,500억원으로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 예산은 1,101억원이다. 대구시의회 교육위는 오는 12월 3~4일 해당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다. 최종 예산안은 12월 중순 확정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은 현재 무상급식 예산 1,101억원에서→170억원을 증액하면 중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대구교육청이 52억원, 대구시가 118억원을 부담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만약 대구시가 거부하면 교육청이라도 의지를 보여야한다는 주장도 했다. 특히 달성군이 대구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24억8,000만원을 자체 편성해 달성군 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발표하면서 더 이상 대구 전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도 했다.

   
▲ 대구교육청 1차 행감 당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촉구 시위(2018.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주당 이진련 의원은 "대구시만 아이들 밥 먹이는 일에 이렇게 인색하다"며 "더 이상 뭉개고 갈 수 없다. 선별 급식은 또 다른 차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구보다 세수 적은 곳도 한다. 핑계 댈 거리가 없다. 하루 빨리 예산안을 수정해 내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자"고 강조했다.

한국당 강성환 의원도 "수정안을 낼 용의가 있냐. 시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정 대구가 교육수도라면 타 시도보다 앞서야 한다. 내년에도 꼴찌면 교육청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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