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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확정
권영진 시장·강은희 교육감·배지숙 의장, 공동 합의해 긴급 발표...오락가락하다 전국 꼴찌로 전면
2019년 1학기부터 중학교 6만3천여명 무상급식 실시 / 전체 예산 416억 시.교육청.구군 4:5:1 비율
2018년 11월 22일 (목) 15:39:23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드디어 대구시도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마지막이다. 오락가락하던 대구마저 막차에 타면서 내년부터 전국 중학교가 무상급식을 한다. 2009년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이슈와 관련해 10년째 전국 무상급식 시행 꼴찌였던 대구는 그 동안 선별급식을 시행해왔다. 그러다 올해 7월 중등 전면을 발표하고선 최근 말을 뒤집어 중학교 1학년까지만 전면 시행키로 선회했다. 하지만 대구를 뺀 전 지역이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하자 더 이상 시민사회 반발을 외면할 수 없어 10년만에 중등 무상급식까지 시행하게 됐다.

   
▲ (왼쪽부터)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11.22.대구시의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2일 권영진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류한국 대구구군의장협의회 의장은 대구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발표문에서 "대구시 소재 중학교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각 기관이 합의했다"며 "성장기 학생들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2019년도 1학기부터 전면 시행되며 혜택을 받는 지역 중학생은 6만3,197명이다. 1~3학년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416억원이고, 대구시가 166억(40%), 대구교육청이 208억원(50%), 8개 구.군이 42억원(10%)을 분담한다.

당초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7월 중학교 전면 시행을 발표했지만 몇 개월 안돼 중학교 1학년까지만 시행한다고 말을 뒤집었다. 그러다 함께 무상급식 꼴찌를 다투던 경상북도마저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발표하자,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거세졌다. 중학교 전면을 요구하는 대구시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교육청 게시판 항의에 이어 대구시의회에서는 여야 의원들도 전면 시행을 촉구했고,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야당들도 가세했다. 최근에는 학부모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압박했다.

   
▲ 시의회에서 중등 전면 무상급식 피켓팅 중인 시민들(2017.11.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그 결과 오는 12월 중순 대구시의회의 내년도 예산 통과를 앞두고 각 기관은 전면 실시를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예산을 부담하지 않던 8개 구.군이 처음으로 재원을 부담하는데 합의해 이 같은 결과가 성사됐다. 각 기관은 이후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다만 고등학교 무상급식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교육청은 중등 전면 시행 이후 점차 고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늘려갈 방침이다.

권영진 시장은 "갑작스런 결정에 혼선이 있을까봐 결국 중등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면서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뜻을 전해온 뒤 각 구청장들과 합의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중등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이어 학생 급식 질 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은 재원이 충분히 마련된 이후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와 각 정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앞서 2009년부터 대구지역에서 무상급식 실시 운동을 주도해 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구시민의 힘으로 무상급식을 쟁취한 승리의 날"이라며 "늦었지만 환영한다. 더 이상 갈등과 차별이 없는 대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정종숙)는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무상급식은 복지, 교육의 영역으로 앞으로 평등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도 논평에서 "차별 없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환영한다. 이제 고교무상 급식을 논의하자"고 했다. 민중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도 논평을 내고 "오늘에서야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확정돼 오점은 면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시민들의 힘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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